[방송대] 새만금갈등사례 개요, 원인, 파악한 후, Interest와 Position 정리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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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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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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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갈등사례 개요, 원인, 파악한 후,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정리
행정학과 협상론 4 A형
Ⅰ. 서 론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 사업 개요 및 효과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1) 집단화ㆍ규모화된 우량농지 조성
(2) 수자원확보
(3) 상습침수피해 해소
(4) 교통환경개선 및 관광효과
2.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
1) 환경이슈
2) 경제성의 문제
3) 절차관련이슈
4) 기타 이면의 이슈들
3. 새만금갈등사례 개요
1) 왜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는가!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4.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
1) 정부
2)환경단체
3) 지역주민
4) 지방자치단체
5) 농림부
5.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방안
1) 새만금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2) 새만금사업 윈-윈 해결책 있다
3) 새만금 정부가 빨리 해법 찾아야한다.
4)새만금의 친환경개발과 갈등해소에 나서야 한다.
5)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1991년에 착공되어 2004년에 완공할 예정인 새만금 지구의 간척사업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간척지의 총면적을 능가하는 401km2의 새로운 국토를 생성할 것이다. 이러한 대단위의 간척사업은 갯벌과 인근 바다를 매립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의 파괴, 수질오염 등 환경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갯벌을 간척하여 농토를 확장하고 공업단지와 도시를 건설하여 경제성을 높이기보다는 해안생태를 보전하여 경제성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Barbier, 1993).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간척사업은 환경 및 문화적인 측면은 거의 간과하고, 새롭게 생성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수행되면서 현지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적인 갯벌의 이용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어서, 대규모의 간척사업은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지난해 세계적인 과학잡지 「Nature」지는 갯벌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구생태의 총 가치의 5%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의 호수와 강이 갖는 생태계 가치와 맞먹는 것으로, 갯벌이 지구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2012년 이후에 농지와 담수호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19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 중에 정부 당국 및 전라북도와 시민단체 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해, 갈등 유발 기준은 무엇이 있으며 그 갈등 기준에 따른 새만금 사업에서의 논점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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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대원사'에서 '한국의 갯벌' 저자 홍재상(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생태 경제 연구회 새만금 경제성분석 재평가 자료
-새만금리포터 : 문정민(저)
-새만금개발대책사업본부특별위원회 회의록 : 전라북도의회
-간척사업이대로 좋은가 : 한국농공학회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장 -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국민여론조사 : 시민환경연구소
-http://sos.kfem.or.kr/intro/reclamation.html
-http://sos.kfem.or.kr/intro/problem.html
-http://www.kfem.or.kr/wet/
-http://blog.daum.net/eocrehem
http://k.daum.net/qna/view.htm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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