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경제통합이론] 경제통합이론, 유형 고찰과 세계 경제통합 사례를 통해 본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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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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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제통합의 유형분류
Ⅲ. 경제통합이론
1. 고전적 경제통합론
1) 고전적 경제통합론의 내용
2) 고전적 경제통합론에 대한 비판
2. 이질적 체제간의 경제통합론
Ⅳ. 아시아와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1.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2.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Ⅴ. 유라시아지역의 경제통합
1.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유라시아지역과 지역협력체 결성의 필요성
2. 유라시아 경제협력체의 결성과 한반도문제
Ⅵ. 중남미지역의 경제통합
1. 남미공동시장(MERCOSUR)
2. 안데스 협정의 재건
3. 중미공동시장(CACM)의 활성화
Ⅶ.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
1. 북부아프리카 경제통합(AMU:Arab Maghred Union)
2. 서부 아프리카 경제통합
1) 서부 아프리카국가 경제공동체(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2) 서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EAO: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
3) 마노강 동맹(MRU:Mano River Union)
4) 서부아프리카 통화동맹(UMOA:Union Monetaire Ouest Africaine)
3. 중부 아프리카 경제통합
1) 중부 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UDEAC:L'Union Douaniere et E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
2) 중부아프리카 국가 경제공동체(CEEAC:Communaute Economique des Etats de l'afrique Centrale) or (ECCAS: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4.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경제통합
1)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EAC:East African Community)
2) 남동부 아프리카 국가 특혜무역지역(PTA:Preferential Trade Ares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과 남동부 아프리카 공동 시장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3)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5. 아프리카 연합(AU:African Union)
1) 설립 배경 과 목적
2) 조직
3) AU의 전략
4) 문제점
Ⅷ. 21세기 세계속의 한국경제 비전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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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선진국들에 의하여 파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통합의 결성으로 역내 가맹국간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역외국에게는 차별이 가해지기 때문에 역내 자유무역, 역외보호무역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통합을 이룸으로서 국제경제사회에서의 교섭력 강화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복수간의 경제통합은 개별국의 협상능력을 집단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회원국 각자의 협상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으로 선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은 90년 이후 주로 선형무역지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즉 역내국가들의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개방을 통하여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이 90년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이념적 대립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의 효과분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Gravity모형을 이용하여 동북아지역(한국,중국,일본,러시아,홍콩)의 경제통합효과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무역확대 효과는 교역상대국의 1인당국민소득보다는 교역상대국의 GDP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역상대국의 1인당국민소득의 증가나 GDP규모의 증가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역상대국의 GDP가 1% 증가하면 교역량은 85년 0.57%에서 95년 0.67%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Frankel(1992)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그는 동아시아의 기능적 경제통합은 구성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리변수에 대한 영향은 (-)의 영향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거리변수가 운송비용 또는 관세비용등의 교역에 대한 장애요인을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주로 해상을 통한 운송임을 감안한다면 타 지역경제권에 비하여 그 영향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리변수의 영향은 85년의 -.305에서 95년의 -.226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지역의 역내규모가 점점 커짐으로 해서 전에 비하여 거리에 대한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역내 상호의존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들이 아직은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80년도의 한국,중국, 일본, 러시아, 홍콩의 대동북아 무역의존도는 각각, 24.3%, 41.7%, 10.3%, 3%, 29.3%에서 95년에는 각각, 30.7%, 58.6%, 13.8%, 7.7%, 39.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홍콩지역에서의 역내교역량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무역총액의 반 이상을 동북아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90이후 한국과의 교역량은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동북아지역에 대한 의존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ASEAN지역(13.%), EU지역(11.5%) 등 비슷한 교역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동북아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지역의 무역구조 변화 분석에서 지역별 무역구조만 고려되었기 때문에 상품별/지역별 구조가 통합효과 및 통합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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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외(2002) - 동북아 지역 경제권 형성과 기업 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김창남 외(1998) -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김화섭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모델, 정책연구자료 55, 산업연구원
손병해(2002) -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유로화 도입과 유럽 김융제도의 변화, 한국금융연구원(1999)
정인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02-34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최창규 -ꡒ동아시아 경제블록의 가능성 검토ꡓ, 경제분석 제2권 제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pp. 59-87
이수훈(2005) - 동북아시대의 중국, 아르케
중국의 뒷받침으로 호조를 보이는 홍콩 경제,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2004)
韓-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의 의미와 주요내용 (2002)
EU통합이 한국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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