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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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사회복지 시설과 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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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2. 인권과 사회복지의 연관성
3.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논의 최근동향
제2절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문제
1. 사회복지 시설현황
2.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침해실태 및 사례
3.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발생원인
1) 정책적, 제도적 측면
①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
② 법 ․ 제도의 문제
2) 시설 관리 및 운영측면
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
②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 비전문성
③ 시설운영의 폐쇄성, 비민주적 운영
④ 시설재정의 열악 및 설비의 낙후
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제3절 사회복지시설과 인권옹호 방안
1. 정책적, 제도적 차원
① 국가책임 강화
② 탈 시설화 정책 확대
③ 엄격한 법집행
④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확립
2. 시설관리 및 운영측면
① 시설 관리감독철저 및 시설평가 보강
② 시설지원방식의 변경 (바우처 제도 확대)
③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개방운영
- 본문내용
-
1960년 이래 유엔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를 적극 권장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김대중 정부가 국정과제 100대 사업에 인권기구 설치를 포함하여 비로소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가가 유엔권고 40년만에 본격적인 인권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인권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접근은 역사가 그리 깊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의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대처시기와 무관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권유린 문제가 언론을 통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이때마다 국민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심각한 인권문제로 인해 충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인권문제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그것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회복지 시설의 인권문제는 대부분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발생해왔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까지 대규모시설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생활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둘째는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시설 입・퇴소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인권과 관련된 가장 큰 논란거리 이다. 셋째는 관리감독의 허술함과 시설운영자의 비도덕성도 지적되고 있다. 넷째로는 운영구조의 비합리성도 지적할 수 있다. 즉, 시설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열할, 기능뿐만 아니라 법인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 등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시설의 인권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사회복지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그 실태를 조사, 조건부 신고시설로 변경하여 양성화하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해왔으나, 미신고 시설뿐만 아니라 현 법적 시설에서도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람재단의 예는 그 본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권옹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사회복지 대상자로만 여겨져 왔던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들 스스로가 이러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스스로를 수혜의 대상자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비자로 보는 주권현상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시설종사자나 관련 전문가에게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최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사회복지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와 인권”을 주제로 채택하여 연구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교과목에 인권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해보면 향후 사회복지와 인권문제는 더욱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중점을 두고 인권문제를 접근한다. 우선 인권의 원론적인 개념과 함께 사회복지가 인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인권문제를 제시하고, 그 실태와 사례를 찾아보았고 정책적,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시설운영의 측면 등에서 인권옹호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
"Human Rights : Questions and Answers" (United Nations, 1987)에서는 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 정의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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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4), 인권백서
국가인권위원회(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06), Jim Ife초청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김기덕(2007),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셜웤 전문직에 대한 사회정의 관점과 인권관점에 대한 비판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2002), 사회복지와 인권, 제11회 대구사회복지대회
류은숙(2007), 인권활동가 50인이 말하는 한국인권운동의 현황, 인권연구소 창
박영란 외(2001),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복지
박태영(2003), 사회복지시설운영론, 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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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2006). “성람재단 비리척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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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2005),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윤찬영(2005), 기본적 인권으로서 복지권의 이해, 참여연대
이성훈 외(2003), 행정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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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nt, R.J.(199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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