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정책]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과 각 나라별 현황 및 향후 노인요양보장정책의 체계적 제도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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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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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
Ⅲ.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
1. 논의 경과
2. 제도 도입의 타당성(기대효과)
Ⅳ. 재원조달방식
Ⅴ. 각 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현황
1. 사회보험 방식
1) 적용 범위
2) 제도 도입시기
3) 관리운영조직
4) 급여 자격조건
5)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내용
2. 일본
1) 노인요양 및 의료 관련 법령․제도
2) 관리운영
3) 보험급여
4) 재정
3. 미국
1) 노인 보건복지 관련 법령
2) 노인복지 행정체계
3) 노인의료보장
4) 장기요양서비스
5) 재정
6) 시설
4. 스웨덴
1) 노인보호에 관한 법령
2) 노인보호의 기본 원칙
3) 노인 요양 및 의료서비스
4) 재정
Ⅵ.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제도화 방안
1.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업무 및 서비스 대상자
1) 주요 업무내용
2) 서비스 대상자
3) 서비스 활동분야
2.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수요예측
3.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교육훈련기관 지정(안)
4. 적정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인증제 도입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970년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불과 99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1%이었는데, 지난 2000년에는 340만 명으로 늘어나 소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2010년 5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7%로 증가하다가 2030년경에는 무려 1160만 명이(23.1%) 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 각 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로 볼 때 우리가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증가속도에 있어서 만큼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지경이다. 다른 선진국들의 고령화 속도는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5년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불과 19년(2000-20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미국 같은 서방국가에서는 노인문제가 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문제였고, 인구의 고령화 과정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에 노인문제들이 서서히 대두되었으며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도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Ⅱ. 노인요양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한다. 요양보호노인은 현재 65세 이상노인의 20.9%인 83만명이나, `20년에는 15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증 및 치매(정책대상:10.1%) : `03년 399 →`10년 522→`20년 755천명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치매/중증 이상 기준시 : `03년 2조1,607억원→`07년 2조 5,944억원 →`20년 5조 6,007억원 추정된다.
※ 시설보호 20%, 재가복지 80% 분담, 요양병원 노인의료비 포함한다.
반면, 핵가족화/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등으로 더 이상 가정내에서 노인요양보호에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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