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실태 및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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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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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문제와 예산낭비
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2.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낭비
3. 공무원과 민간업자간의 유착비리와 예산낭비
4.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낭비
5.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와 예산낭비
Ⅱ. 정책결정체제의 문제와 예산낭비
1. 정책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2. 자치단체 상호간 정책협조의 미흡과 예산낭비
3.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Ⅲ. 지방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1. 예산편성
2. 예산의 심의 및 의결과정
3. 예산의 집행과정
4.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
Ⅳ. 행정영역의 방만한 확장에 의한 예산낭비
- 본문내용
-
1. 공무원의 무능력과 예산낭비
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비리예방 및 정책능력의 배양을 위해 보직순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정책능력의 배양보다는 비리예방의 목적이 크다. 이러한 보직순환제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이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비경쟁적 환경은 시대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전문공무원의 육성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현상은 때때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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