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의약분업의 갈등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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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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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2.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1) 의약분업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의 인과구조

3. 쟁점과 갈등구조의 분석
1) 의보수가
2) ‘선 시행 후 보완’의 정책 논리
3) 다층적 갈등구조

4. 갈등의 전개방향과 해결의 단초
1) 갈등의 전개 방향과 전망
2) 해결의 단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 여 동안 극적인 양상으로 표출되었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정부의 정책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한편, 기득권 계층으로서 사회적 현실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 왔던 의사들의 조직적인 행동 방식은 사회학적 연구의 관심으로 자리잡기에 충분하였다. 의사집단은 자신들과 직결된 문제에 직면하여 지극히 조직적인 파업 양태를 보였으며, 상황 전개를 장악하는 기민하고 효과적인 전략 및 전술을 구사하여 결국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했다는 비난과 다양한 대립 각으로 인해 조성된 의사집단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 역시 이들이 얻은 성과만큼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파업과 협상의 반복적인 국면 전환이 지속되면서 장기전의 양상을 노정하던 의약분업 사태는 2000년 11월 11일 한달 반에 걸친 의․약․정 삼자간의 약사법 개정 협의가 일단 타결을 봄으로써 현상적으로 갈등이 봉합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등의 재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의료계 파업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전개되었던 의약분업 사태가 남긴 후유증이 크고, 제도 취지에 걸맞은 의약분업과 의료체계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의약분업 사태는 매우 복잡한 갈등구조를 형성해왔다. 기본적인 갈등 축을 형성하는 의약분업의 핵심 당사자들인 의료계와 약계간의 갈등은 물론, 이들과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다양한 의료소비자들과의 갈등관계 등 다중적 갈등 구조를 형성하였다. 다층적인 갈등 구조가 배태되었던 이유는 의약분업이 단순한 의약간의 기능적 분업을 넘어서는 이익분배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와 약사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정한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무엇을 쟁점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피고, 그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순양(1994),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 연구 :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의약분업사례와 한약조제권 분쟁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28 집」, 한국정치학회.
대한약사회(1991) 「대한약사회사」제3집.
보건과 사회연구회(1989), 「한국의료보장연구」, 청년세대.
신영전(2000), “의료개혁의 과제”,「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기획 토론회」자료집.
조병희(2000), “의사파업의 원인과 문제점”, 「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 기획토론회」자료집.
조희연(2000), “민주주의 이행과 집단 행동”, 「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 기획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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