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개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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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교육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우리나라 학교 교육 개혁의 문제
1) 잘못된 개혁 의제
2) 빈번한 정책변화와 미봉책의 남발
3) 개혁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4) 상명하달식 개혁의 한계
5) 개혁 우선순위와 수순의 문제

4. 우리나라 학교교육 개혁의 개선방안
1) 학교의 자율과 책무의 제고에 개혁의 우선순위
2) 개혁의 수순 조정
3) 개혁안들의 균형된 결합
4) 상명하달(top-down)에서 현장중심으로
5) 개혁의 속도 조절
6) 개혁위원회 설치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980년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시도하였던 많은 교육개혁들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오랜 기간에 걸친 개혁의 실패는 많은 교사들이 개혁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 개혁에 대한 피로감 혹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 당국이나 교육 정책은 많은 교육 주체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 개혁이 우리나라에서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 우리 나라 교육 개혁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이익집단의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개혁의 의제가 왜곡되고 개혁의 방법 혹은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개혁의 의제와 전략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론, 우리 나라의 교육 개혁 과정에서도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대가 강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올바른 개혁 의제의 개발과 전략의 수립에 관한 공공논의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개혁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개혁의 과정에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의 의제와 전략이 개발될 때 이러한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의 교육 개혁 노력이 1980년 이후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개혁의 의제가 왜곡되고 개혁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였고, 이러한 개혁의제를 실행할 방법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을 끝으로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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