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도시인프라의 수준과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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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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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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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와 도시기반시설
2. 도시인프라의 수준과 도시성장/발전
3. 도시활동의 재구조화와 도시개발
1) 도시경제활동의 구조변화
2) 도시생활의 수요변화
4. 도시정부의 과제
1) 인프라의 물리적 상황
2) 환경기준의 강화
3) 자본 및 토지비용의 증대
4) 정부지출의 한계
5)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5. 결 론
- 본문내용
-
1. 도시와 도시기반시설
도시는 인프라스트럭쳐의 복합체이다. 도시 인프라의 구성과 형태는 개별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산물이자 그 촉발제로서 상호교호하며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프라없는 도시는 존재할 수 없고, 있다면 그 자체는 이미 도시가 아니다.
도시인프라는 도시활동을 위한 물리적인 네트웤을 구성하는 간접자본이다. 이 네트웤의 구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각종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가치는 통상 도시활동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감소 또는 어미니티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은 지하철, 교량,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의 물리적인 형태이나, 그 산출물은 대중교통과 물류의 원활화, 맑은 강물의 흐름 등 공공편익과 서비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인프라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척도는 유형별 기반시설의 절대량과 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적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도로나 교량의 용량 부족이나 노후화는 잦은 교통지체나 통행제한으로 시민들의 시간비용 증대나, 심지어는 안전문제도 유발하게 된다. 또한 차량소유자는 상당한 추가적인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소형 승용차를 열악한 도로조건에서 운행하게 되면 잘 포장된 도로보다 약 1/3정도 더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요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낙후된 공항의 경우 승객이나 화물수송의 지체나 혼잡에 의해 이용시민 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화주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도시기반시설이 각종 도시생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노후화 되면 미래의 도시발전과 경제성장도 제약될 수 밖에 없다. 도로망의 확충, 상수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하수처리 용량의 확대 등은 지역산업의 진흥과 주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인프라의 용량부족이나 서비스수준의 저하는 성장의 한계와 주민생활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도로나 교량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면 교통지체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신규사업 투자나 비지니스의 유치도 어려워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민간투자와 비지니스의 상실에 의한 기회비용은 매우 크며 도시가 정체하거나 쇠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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