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와 교육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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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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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3.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4.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의 유형

Ⅲ.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1.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2. 미국 교육행정제도의 특징
3. 미국 지방교육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교육개혁(Educational reform)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21세기 국가의 생존(Survival)을 담보(Security)하는 유일무이한 원천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의 개발이라는 공통된 인식(Recognition)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의 불가시성,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Consensus) 도출의 어려움과 거대한 재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투자 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항상 뒤로 밀릴 가능성을 태생 적으로 안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또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 제국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개혁에 역량을 결집하는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경향은 지금까지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Foothold)을 삼는 전략(Strategy)을 구사해왔던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1990년대의 후반에 이르러 매우 포괄적인 규모와 과감한 추진력으로 진행되어 왔다. 교육내용에 대한 개혁은 물론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자율성의 확보 노력과 교육행정 조직의 개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일반의 포괄적인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부문인 교육행정 조직도 공공성은 물론이고 조직운용의 효율성의 도모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전공했던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경제적 개념(Concept)의 도입이 적절한 것인가를 선진국, 특히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제도와 지방 교육행정 조직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봄으로써 좋은 단서(Clue)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세계 주요 10개국의 100개의 산업 경쟁력을 분석하여 발표한 하버드(Harvard)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유명한 경쟁우위 전략은 지금까지 국가 간, 또는 산업간의 경쟁력을 설명할 때 금과옥조같이 여겨져 왔던 리카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을 복잡다기한 현대적 상황에 따라 확대 해석하여 발전시킨 경영학의 고전으로 미국내의 모든 대학 비즈니스 스쿨(Business School)에서 정규 강의의 일부로 반드시 설파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리카르도 식의 고졸한 단순 비교가 아니라, 현대의 국가 간의 비교 우위 결정인자는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과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상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운과 우발적 또는 환경적 요인 등의 크게 여섯 가지 요인을 국가 간의 경쟁우위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Elements)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이론의 핵심은 국가의 경쟁 우위가 노동, 자본 등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절대적 우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위의 여섯 가지 요인들, 특히 운까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경쟁우위론은 역경(Unfavorable Circumstances)의 극복을 중요시한다. 요소가 없는 불리(Disadvantage)함을 어떻게 잘 알고, 또한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개인, 기업, 산업, 또는 국가는 단점 또는 결함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어떻게 잘 알고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소 불리성의 극복”은 경쟁 우위론의 핵심의 하나이기도 하며, 성실한 노력을 요구한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론에 의하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해 진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부존자원도 천혜의 자연환경도 없으며, 그나마 근대에 들어 일제의 수탈과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으로 폐혜나 다름없는 불모지(Dust Land)에서 오로지 교육의 힘에 의존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경탄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고 앞으로의 21세기 국가전략 역시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첨단기술(Cutting Edge Technology)의 개발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경쟁 우위론에 입각한 전략의 수립, 다시 말하면 교육 개혁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만이 유일무이(The One and Only)한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앞에서 밝힌 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실용주의와 합리주의의 일단을 엿보고자 한다. 그들의 원론적인 견지는 철저한 실용주의(Pragmatism)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Rationalism)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지방자치는 오랜 세월을 거친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산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권리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 지방자치, 즉 교육자치제도의 이식을 길지 않은 기간의 논의만을 거친 채 정치적 결론에 의해 도입하므로 써, 순기능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역기능도 함께 노정이 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정세욱, 교육자치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2001
서정화,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 조직( 홍익대학교 교육행정학 연구, The Jou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1998, Vol 16)
안천국, 각국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연구(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1999)
배종근, 주요국 지방교육 행정 조직의 비교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1985)

Michael E. Porter (1998), Competitive Advantage, The Free Press Arthur A. Thompson, Jr., A.J. Strickland Ⅲ (2001), Strategic Management, Mcgraw-Hill Irwin
Gary Dessler. (1999), Essenti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entice Hall
Andrew J. DuBrin. (1997), Fundamentals of Organizational Behavior,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Council of the District of Columbia(1996), Council of the District of Columbia: Owner's Manual(1996-1997)
Danzberger, J. P.(1992), School Boards: A Troubled American Institution, a Background Paper for the Twentieth Century Fund Task Force on School Governance in Facing the Challenge,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Danforth Foundation.
Gargan, John J.(ed.)(1997), Handbook of Local 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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