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현황 및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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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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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아파트공동체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
Ⅲ.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Ⅳ.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의 실천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한국의 도시화 운은 1960년 39.1%에서 2003년 88.4%에 이르기까지 불과 40 여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외국의 도시화 율에 비해 그 절대 수준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는 59.9%, 일본은 65.3%, 네덜란드는 65.0%, 프랑스는 76.3%, 미국은 80.1%, 캐나다 80.4%인데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도시화 율이 높다. 도시국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화율의 국가이다.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수는 595만호로 우리나라 총 주택재고 1,322만호의 52.6%로 절반을 넘어섰다. 서명교, 「주거공동체 이대로 좋은가」, 주거공동체 토론자료, 경실련도시개혁센터주거공동체, 2006
또한 우리나라 도시민의 주거이동빈도는 서울의 경우 평균 5.4년, 경기도의 경우 6.0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윤주현・김근용・박천규 외,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 p.16
이처럼 잦은 주거이동이 일어나는 상창에서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적 의식이 형성될 수 없었다. 바쁜 일과에 쫓기며 사는 도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 잔심을 쏟고 동네일에 참여할 만큼 여유를 갖고 있지 않아, 이웃과 함께 했던 전체적인 공동체적 생활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대전 YWCA 조사에 의하면 아파트 주민의 56%가 옆집 거주자의 이름을 모르고 지내며, 반상회는 필요하지만(80.7%) 실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54.5%)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1.12.07). 사생활을 강조한 아파트의 생활과 물리적 환경은 거주자로 하여금 이웃간의 관계 형성을 소원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웃간 살인사건, 분쟁, 무관심, 분양과 임대 단지간 갈등 등의 사례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웃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에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보금자리인 주거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특히 아파트는 공동소유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나라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에 서울, 마포에 6층으로 지은 마포 아파트가 효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1970 - 9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물량위주의 주택정책과 재산증식수단으로의 지름길로 아파트가 선호되면서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이루었다. 그 결과 1998.12.31현재의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92.4%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주택유형별 점유 비율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가 단독주택 수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비율은 전국 주택수의 57.6%를 차지하였다. 이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는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는 30여 년의 짧은 기간에 주거의 1차적인 기능인 은신처 확보라는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주거의 질적 기능인 주거 생활 문화측면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특히, 아파트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아파트공동체 생활 측면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 물량위주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공급자 위주의 원가절감 측면의 건설로 인하여 고층아파트에 생활문화적 공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설계되고 시공도 공기 단축 등으로 부실 공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 집권적이며 소극적인 행정 행위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자치적, 이율적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없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점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징은 선진외국과 달리 대단위 공동 소유 사유지 형태의 고층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어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논리대로 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같은 단지 내에 여러 평형과 계단식, 복도식 구조 그리고 저층 고층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리비용의 합리적 배부 방법 결정 등에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아파트공동체 운동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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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4
곽도, “주민중심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곽도・은난순・하성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주택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주택학회, 2004
서명교, 「주거공동체 이대로 좋은가」, 주거공동체 토론자료, 경실련도시개혁센터주거공동체, 20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뉴 커버넌스 실처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4
윤주현・김근용・박천규 외,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5
은난순・곽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2005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2002
이재열, “도시화 농촌의 지역공동체 복원 : 이론과 현실”, 「살지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이플러스 애드, 2006
채혜원, “공동주택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입주자관리 개발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천현숙 외, “주거공동체 왜 필요한가”, 「주거공동체 이대로 좋은가!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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