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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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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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대상 및 범위
2. 지식기반경제와 혁신체제론의 고찰
2.1 지식기반경제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2.2 혁신체제론의 의의와 특징
2.3 연구의 분석틀
3.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체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3.1 엔지니어링 산업의 환경 분석
3.2 엔지니어링 산업의 주요 행위자 분석
3.3 혁신체제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4.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방안
4.1 정책의 추진방향
4.2 정책의 세부실행방안
5. 결 론
5.1 연구의 요약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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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있어 ‘지식(knowledg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지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어 왔지만, ‘신성장이론’등을 계기로 지식과 기술을 경제이론의 전반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식기반 성장시대에서 ‘혁신(innovation)'은 기업과 산업, 더 나아가 국가와 지역의 생존, 성장, 고용창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 산업정책의 초점도 과거 주요 산업에 있어 직접지원을 통한 양적 성장보다는 자생적 기술혁신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체제론(innovation system theory)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엔지니어링 산업에 적용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징은 물적자본이나 거대장치가 주요 생산원료로 하는 일반제조업과 달리 인적자본이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가 된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이러한 특징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21세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엔지니어링 산업은 주요 수요자가 제조업인 산업이므로 그 파급효과(spill over effect)가 매우 커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혁신은 그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 2차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01년 한국과학기술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의 규모와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30%～60%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수준의 낙후성이 경제전체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경제전체적인 투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는 1993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계획이 확정되어 엔지니어링 핵심공통기반기술 개발사업 3단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엔지니어링 산업의 산업기술 혁신에 대하여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패러다임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론이 혁신체제론(innovation system theory)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사업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기술혁신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혁신체제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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