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환경규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3.20 / 2019.12.24
  • 3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이론적 고찰 2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부각 2
제2절 환경문제와 시장의 실패 4
제3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6
제4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규제정책 수단 7

제3장 우리나라 환경규제 실태와 규제개혁 평가 9
제1절 환경규제체계 9
제2절 환경규제개혁의 추진실태 11
제3절 환경규제개혁의 평가 14

제4장 선진국의 환경규제개혁 사례분석 16
제1절 미국 16
제2절 네덜란드 17
제3절 일본 19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1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안 22
제1절 기본 추진방안 22
제2절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23
제3절 환경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 25
제4절 환경관련 정책의 녹색화 26
제5절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2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8

<참고문헌> 30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초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저소득국가 수준에 있었던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1990년대 들어와서는 선진국 대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우리 국민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자연환경이라는 과거에는 자유제로 여겨졌던 또 다른 생산요소의 희생이 고도 성장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와 본격적인 고도성장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이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였지 환경이라는 요소는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 공장 굴뚝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곧 사회의 바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전략과 과정으로 우리의 자연환경은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들어와서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려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여전히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환경의 악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페놀사태라는 미증유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경문제는 마침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져 왔던 환경이 자세히 들어다보니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로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화되자 1980년 환경청을 설립한 이래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환경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다가 90년대 초 ‘신자유주의’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오랜 군사정권을 종지부 찍고 등장한 문민정부는 신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레이거노믹식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성급한 OECD 가입에 따른 금융개방과 외환관리 실패로 정권말기인 1997년 12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지원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고 말았다.
외환 위기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 역시 정부규제를 개혁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은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하여 경제의 비효율성, 즉 고비용-저효율의 경제를 저비용-고효율의 경제로 바꾸어 국제경쟁력을 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은 경제규제에 있어서는 당위성과 타당성이 크다. 1960년대 이래 압축성장을 위한 발전행정의 관행에서 만들어진 많은 경제정책과 규제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세계화된 지금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은 환경문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정책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성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치유하려는 것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규제는 그 자체로 환경보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여야 인류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환경규제도 경제활동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즉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출한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개혁을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재경, “수자원 관리정책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1. 8
곽대종,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1999년 11월 특집호, 한국경제연구원, 1999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1, p300
국무조정실, 「행정개혁기본계획」, 국무조정실, 1998. 5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 연도
김덕봉, “이 시대의 국가적 과업, 규제개혁-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나라경제」, 한 국개발연구원부실 경제정보센타, 1999
김진석, "환경규제의 정비",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부설 경제정보센타, 1999.1
김태윤,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환경법규 합리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0
대한･서울상공회의소,「환경법규로 인한 기업애로조사」, 2000. 10
문태훈 외, “21세기 환경규제합리화방안연구: 규제의 품질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환경부 기획관리 실, 2000. 11
문현주 외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를 통한 환경성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박삼옥･박태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박종훈 외 “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Ⅱ)”, 산업연구원, 2002
이병욱 외,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0
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 실태와 개선사례」, 2000
정회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정회성･강철구,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거버넌스]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분석은 기존의 논문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 대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주민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수질 개선 과정 검토와 수질개선 성공 이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김해시 대포천이 4~5급수로 전락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2004년 3월 대포천이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 지역으로 지

  • [조직론]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경계 분석

    • 환경개선팀 국제협력관 전파기획관 네트워크정책관 국제협력기획담당관 전파기획과 네트워크기획과 국제기구담당관 전파감리정책과 인터넷정책과 방송위성기술과 네트워크안전과 주파수정책과 개인정보보호과 네트워크윤리팀 비상계획관 방송운영관 운영지원과 방송운영과 디지털전환과 편성정책과 전파연구소 평가분석과 중앙전파관리소 (단위 : 억 원)단위 : 억 원 열1 열2방통위 08년 5,137방통위 09

  • [국제협상론] 한반도 비무장 지대의 산업, 안보, 환경 에 초점을 맞춘 자유평화 지대를 만들자는 남한정부의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국제협상의 단계별 전략에 맞춰 설명하시오

    • 추진하고, 생태 공원 및 관광 단지 설립 ② 공동 생태 및 농업 연구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③ 통일 한국 및 서울과 평양 그리고 북경을 연결하는 물류 인프라의 지리적 유용성을 이 용하여 종합 물류 허브계획 구축. 아시아 대륙 횡단 열차의 남북 연결 위한 DMZ 내 철 로 공사 추진 및 관련 친환경 인프라 구축 (2) 협상가능성과 규모 파악 : 실무부서의 장차관급 고위 회담이 될 전망.협상 의제의 법적 근거가 1991년 1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 [학문과신앙] 한국 교육제도 및 입시 문제점의 기독교적인 대안

    • 관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제출한 전형자료를 심사와 평가하여 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도의 경험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 제한적으로만 활용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전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 개인별 자료에 대해서 심층적인 전형(잠재력, 발전 가능성)이 이루어지고 입학전형을 면접, 에세이, 논술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입

  • 국제경쟁력과 기업구조조정

    •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 가운데 정부에 의한 규제정책은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의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이 지나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 정보확인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