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가격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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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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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원인 - 아파트를 중심으로
1. 분양가 자율화
2. 주택건설사업구조의 변화
3.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4.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
Ⅲ.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1.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2. 불균형 발전의 원인
Ⅳ.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와 시사점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의 사례와 특징
3.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특징
4.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시사점
Ⅴ. 국내 기업도시 개발 환경 분석
1.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기업도시 유사 개발 사례와 평가
3. 기업도시 개발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Ⅵ.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과 기대 효과
1.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
2. 기대효과1 : 주택가격의 안정
3. 기대효과2 :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4. 기대효과3 :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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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비용증가를 유발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 초래하였다. 2001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보유자들은 높은 자산가격 상승을 실현하였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주거불안 및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키는 등 자원 배분이 중상위층에 편중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기업 및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기업으로 하여금 설비투자보다 부동산의 보유를 통한 자본이득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시키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관련 규제는 고가격 중심의 주택상품생산을 유도하고 있어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은 공급단가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고 있다. 신규 택지고갈, 건축규제 강화(용적률 저하,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택지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록 소형평형 일지라도 고가의 아파트로 생산 및 공급되고 있다.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차원으로 강화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실상 민간차원의 저렴한 택지개발이 봉쇄된 상황이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민간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늘어 사실상 고가주택용 고비용 택지 개발이 불가피하다. 공공택지 역시 주택건설업체들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건설주체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보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최종 건설자에게 공급됨으로써 최종 주택공급자의 택지구입 원가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자족적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거주가 연계될 수 있는 직주근접개발방식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 발표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과 거주가 연계된 자족적 신도시 개발보다는 수도권내 주택공급을 위한 단순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도시 건설의 목적이 기업의 이전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이 아닌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 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족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도시(Company City 본래 기업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Company Town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그러나 Town이라는 용어로 인해 개발을 건의하고자 하는 기업도시의 규모가 읍정도 크기의 작은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Company Town을 특별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ompany 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업도시를 나타내기로 함.
)” 개발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수도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착수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도시 개발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도시 개발의 내용과 효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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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헌
건교부(2003) 주택업무편람
건교부(2003), 지방 이전 지원제도 매뉴얼
국토개발연구원(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구상 : 1997～2011
국토개발연구원(1998),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
김현아(2003), 건설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부동산 부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1999),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따른 기업도시의 탄생, 「건설광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형국․김광식․김기호․가와떼 쇼오지(1996. 7), 도시개발의 경험과 과제, 국토개발연구원
신정철․김상조(1998), 신도시 개발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서정렬․이우종(1997.10), “도시근교지역의 주거단지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 선호조사를 중심으로-”,「국토계획」 제32권 제4호(통권 90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성경률․박양호(2003), 지방분권형 국가 만들기, 나남출판
안건혁(1997), “신도시 개발 수요와 개발전략”, 연구자료,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안건혁(1997. 8), “자족적 신도시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일본 도시개발제도비교연구회 편 / 고준환․장철순 역, 외국의 도시계획․개발제도 : 영국․미국․독일․프랑스․한국․중국, 국토개발연구원
재경부(2003. 9.8) “최근 지역경제 동향과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조주현(1989), 도시와 기업, 「도시문제」제24권 제8호
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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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olany(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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