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경영화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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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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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행정의 존재 맥락의 변화
2.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Ⅲ. 지방행정 경영화 전략의 기본원리 및 특징
1. 지방행정 경영화 전략의 기본원리
2. 지방행정 경영화 전략의 특징
Ⅳ.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영화 전략
1.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비전과 전략 설계
2. 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원화와 민간활력을 활용
3. 행정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4. 행정서비스의 품질 경영 도모
5. 성과향상과 품질경영을 위한 공통기반 구축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이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내 민간부문, 다른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국경으로 구획짓던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기업가형 국가와 초국가 기업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21세기 신자본주의시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개혁의 요구와 필요성은 드높아지게 될 것이다.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행정, 국민이 바라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의 흐름은 재정파탄 등과 같은 「정부 실패」의 노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처방책은 민영화와 정부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정부의 군살빼기」에 모아졌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는 기술혁신과 시장화의 진전으로 「작은 정부」 개혁의 제2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무너지는 경계, 가속화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부는 기반의 정비와 준칙의 설정 등을 통해 민간이 활동하기 쉬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가운데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민간과 더불어 지혜를 짜내 시장 환경과 기술혁신의 변화 등을 파악한 다음에 경제기반과 제도의 핵심부분을 재빨리 바꿔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앞으로 지방정부가 이러한 혁신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관료적 형식주의에 빠져 자기 혁신 노력을 게을리 할 때에는 지방정부 존립의 정당성이 잠식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생산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내부관리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와 관리방식의 틀을 깨고 자기혁신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 행정개혁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고객지향적 정부론」, 「기업가적 정부론」, 「전자정부론」 등이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를 위한 정부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혁 전략의 요체는 행정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활용, 공공서비스의 품질 혁신, 시장원리와 경쟁원리의 도입․활용,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지방행정의 경영화는 바로 「기업가적 정부론」에 입각하여 선택과 경쟁의 원리를 이용한 지방정부 혁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경영화 전략은 기존의 관료주의적 행정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던 정부의 역할구조와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부간 경쟁의 심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변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증대 등에 대응하여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경영화 전략의 본질과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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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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