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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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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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

한국은 지금 시민단체의 르네상스 시대다. 1987년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난 후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비로소 언론, 표현,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생겼다. 그러면서 그 동안 군사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에 의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었고, 국가의 중요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한 시민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단체들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민단체들로 태어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분화되고 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졌다. 직업은 점점 전문화 되어가고, 다양한 직종들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각각 계층간의 이해와 요구를 통한 공동의 목소리를 표출하려는 욕구가 쏟아지면서 시민운동은 더욱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개혁과 시민권리의 성장에 없어선 안 될 시민단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 또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대부분 이들의 절대다수가 역사가 짧고 보니 거의 다 영세성을 면하지 있지 못하며 따라서 회원수가 적고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감탄스러운 일은 나라발전, 살기 좋은 사회형성을 위해서 시간과 금전적인 면에서 희생적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치,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가 및 사회발전의 긴요한 파트너로서 또 주요 사회적 자원으로서 국민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작은 정부'를 보완하는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오존층의 파괴나 지구온난화, 엘니뇨와 같은 환경문제는 경제문제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정부정책의 전략적인 부분이므로 시민들의 대의민주주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간의 연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를 대신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정책과정에서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책제언자로서의 역할도 해왔다. 이는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하는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나 관심분야 등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행정이나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 주체자로서의 역활을 수행하며 문제의 배경이나 관련되는 원인 등을 명확히 하여 그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과제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며 사회로부터 획득한 자원을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생산성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활용하고 활동의 계속과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제언자 유형에는 법률제정 및 규제, 정부의 서비스프로그램 개선 등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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