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다시 말해 새만금 사업으로 2012년 이후에 우리가 사용할 농지 28,300㏊와 담수호 11,800㏊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농지감소와 식량자급도 하락,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 사업은 시급한 일이며,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여의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해 왔고, 최근에는 빈도와 강도가 증가일로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정부간의 대립 사태에 대해 언론이 극도의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수립 이후만 보더라도 화물연대 파업사태, 한총련 합법화에 관한 논쟁, NEIS 체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교육계의 분열,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국민적 갈등 등 수많은 시민사회-정부간 대립과 긴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시민사회 주체들이 정부와 대등한

새만금’. 이러한 옥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새만금 간척 사업이 지난 2000년 이후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착공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몇 년에 걸쳐 강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새만금 소동은 1996년 시화호오염이 발생할 당시 시민단체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하면서 시작되었다. 1991년 공사착공 후 8년이나 지난 1999년 급기야 사업의 전면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해 왔고, 최근에는 빈도와 강도가 증가일로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정부간의 대립 사태에 대해 언론이 극도의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참여정부 수립 이후만 보더라도 화물연대 파업사태, 한총련 합법화에 관한 논쟁, NEIS 체제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교육계의 분열,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국민적 갈등 등 수많은 시민사회-정부간 대립과 긴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시민사회 주체들이 정부와 대등한 세력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의 전환1)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정부가 강행 결정을 내림. 당초 1조 3천억원이었던 총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3.5배인 4조 5천억원까지 증가(감사원 감사결과 농지-6조원, 산업용지-29조원). 생명, 생태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 및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 투쟁이 지속되고 있음. (2)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