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디지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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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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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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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신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의 보호
제1절 신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제2절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제3절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
제3장 디지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각국의 동향
제1절 정보사회의 유럽연합(EU)의 입법동향
제2절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쟁점에 관한 독일의 동향
제3절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미국의 최근 동향
제4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와 WTO/WRIPs
제1절 지적재산권법제상 프로그램저작권의 지위
제2절 국제환경에 의한 제약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발전방향
제1절 보호법 정비시 고려사항
제2절 모델 법제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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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개월 넘게 끊임없이 신문의 한쪽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는 소리바다 문제가 양측의 팽팽한 입장대립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국내 최대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벅스뮤직에 대하여 검찰이 저작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소리바다에 대해서는 비록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지만 민형사 재판에 관한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운영자 측은 소리바다 2.0을 발표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제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M&E)산업은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초고속망의 발전, 효율적인 배급 네트워크의 발달 등 새로운 기술이 야기한 전세계적인 불법복제로 위기를 맞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국경 및 공간상의 제약이 없어지고 통일된 법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도 쉽게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위협의 요소를 파악해 내고, 적절한 기술적 및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절한 표준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의 소송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적재산권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저작권법을 엄밀하게 해석하여 저작물에 대한 어떤 형태의 사용도 금지하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지적재산을 국가의 문화로 파악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견해도 또한 존재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 및 소송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새로운 기술발전의 저해, 프라이버시의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도대체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고하지 않고는 이상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코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하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권리라는 가정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펴본 후 적절한 제도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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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헌>
Christopher May, A Global Political Economy of
자료평가
- 법적 조치가 사례 위주로 되어 있어 제대로 분류된 내용이 없습니다.
- de***
(2008.12.03 00:4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