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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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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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Ⅰ. 서 론

Ⅱ.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금융체계
1. 주택 후분양제 추진 일정
2.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비교

Ⅲ. 공급자 금융 관련 제도의 최근 동향
1. ABS 제도 도입
2. 은행부동산투자신탁 도입
3.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

IV. 건설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
1. 간접금융 현황
2. 직접금융 현황
3.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4. 부동산투자회사
5. 부동산펀드
6.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
7. 국내 연․기금의 직․간접 부동산 투자

V. 미국의 공급자 금융 형태 및 사례
1. 공급자 금융의 기본 구조
2. 미국의 기업 형태
3. 공급자 금융 대출
4. 사례: 시카고 Heller International Tower 프로젝트
5. 미국 공급자 금융의 특징

VI. 공급자 금융 발전 방안
1. 유한책임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제도의 도입
2. 후순위 자본의 활용
3. CMBS 제도 활성화
4. 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전문성 제고
5.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 투자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MF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금융 산업은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건설 금융과 관련된 변화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부동산 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어 금융 시장에서 건설사업의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 증가하게 되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2003년 10월 4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 10월 5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중에는 많은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부동자금은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을 합한 단기 시장성 수신과 제2금융권의 단기채권투자신탁, MMF(머니마켓펀드), 고객예탁금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며, 2004년 6월 말 현재 4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지만,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금융 시스템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존재하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 억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택사업자는 주택 건설비용을 주택 선분양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선분양 제도 하에서는 주택건설 비용의 80% 정도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조달되던 건설비용의 자금 조달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주택 개발 사업 등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건설 사업의 공급자 금융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일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환경의 변화, 삼성에버랜드, 세미나 자료, 2004.
김재진, 파트너십 과세 제도의 도입 방안,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관련 공청회 자료, 조세연구원, 2004.
김희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금융의 변화와 시사점」, 대은경제리뷰, 2004.
민태욱․이용만, 「부동산투자에 있어 Limited Partnership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 연구, 부동산학회, 2002.
조주현,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0권 제2호, 2004
고성수, 「부동산 금융 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 한국부동산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4.
양철원･ 조우성, 부동산펀드시장이 전망과 과제, 하나경제연구소, 2004.
오규택･ 서후석, 국내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 감정평가 제52호, 2002
왕세종, Project Financing 구조 및 사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3기 부동산금융 전문가 과정(II)

- 해외문헌 -

Clough, Richard h., and Glenn A. Sears, Construction Contracting, John Wiley & Sons, 1994
Brueggeman and Fisher, 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s(11th ed.), McGraw-Hill/Irwin, 2002
Corgel, Ling and Smith, Real Estate Perspectives, An Introduction to Real Estate(4th ed.),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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