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강북재개발을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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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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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지역불균형 개발에 관한 이론적 배경 2
제1절 지역균형 개발의 개념 2
제2절 지역불균형 개발의 개념 3
제3절 지역불균형 개발의 발생요인 3
제4절 지역균형 개발의 필요성 4

제3장 강남북 균형개발의 현황 및 사례 5
제1절 강남북 균형개발의 현황 5
재2절 강북의 균형개발 사례 : 왕십리 뉴타운 사례 11

제4장 강북 균형개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3
제1절 강남북 개발의 문제점 13
제2절 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의 발전방향 1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서울･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난의 심화, 환경오염의 심화, 과밀화에 따른 도시재정의 비효율성 증대 등의 문제를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가져와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자동차로 2시간 이내에 남한 인구의 45%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안보차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성창호, “지역별 아파트거주자의 생활양식유형과 실내환경선호에 관한 연구 :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67, 2000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해 정부는 1964년부터 경제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실시해왔다. 본격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1977년부터 정부는 산업부문에서는 공장신설을 규제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행정관리부문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를 대전과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서울소재 대학의 신･증설 및 증원을 억제하였으며,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및 지방캠퍼스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또한 서울 강북 소재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기고, 경복고, 서울고 등 유명 고등학교들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속하는 8학군에 밀집하게 되었다. 8학군 출신들이 서울의 유명대학에 대거 진학하게 되면서 자녀교육에 열의가 높은 중산층 부모들은 강남으로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8학군 지역 아파트들은 다른 지역의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들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부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였으며,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을 규제하였다. 또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였고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축소를 꾀하였다. 김혁, 「거품에 흘려 상투 잡을라 : 강남권 아파트 값 이상 폭등, 강북 등으로 번지며 투기 붐 조짐」, 주간한국 통권1905호, 2002.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억제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 교육, 문화자원의 집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성장과 균형이라는 두 개의 대립된 정책에서 늘 성장에 우선순위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이외의 크고 작은 국제행사가 여전히 서울에서 개최되고, 행사준비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서울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집중도와 인구흡입력은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최근의 주택 200만호 건설과 맞물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 등 수도권 거주환경 개선은 수도권으로의 인구흡입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8년 IMF, 911 테러사건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아파트 값이 겨울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호가 중심의 매매가가 천장부지로 치솟는가 하면 매물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여기에 분양권마저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이상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나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때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를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올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널리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려 강남권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시중에 넘쳐나는 가운데 아파트 값 상승세로 이어질 경우 자칫 80년대 후반과 같은 부동산 투기 붐으로 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강남･강북의 지역편차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강북재개발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노희식, 「개발과 투자 부동산 바로알기」, 2002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2000
서울특별시, 「지역균형 발전 추진계획」, 2002. 10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관리위원회편」, 2003

2. 논문

서울시 뉴타운사업추진단, “강북뉴타운 사업추진 성과와 과제, 2004. 1
성창호, “지역별 아파트거주자의 생활양식유형과 실내환경선호에 관한 연구 : 강 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 0～67, 2000
장세준, “강북재개발을 통한 서울시 균형발전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3
최막중, “도심 및 강북 재개발의 전략과 과제”, 한국주택학회, 2002. 12

3. 저널

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동향언론보도, 2004. 6. 1
김철규,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세계와 사회과학의 과제”, 「한국사회」제1집, pp133～154, 1998
김혁, 「거품에 흘려 상투 잡을라 : 강남권 아파트 값 이상 폭등, 강북 등으로 번지며 투기 붐 조짐」, 주간한국 통권1905호, 2002.
정희상, 「아랫목 강남 윗목 강북 : 지하철시설에서 교육 인프라까지 극과 극 으로 갈린 분단 서울의 일그러진 초상」, 시사저널 통권 673호, 2002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청계천 복원 심포지엄」, 2002
최진호･고성호, 「대도시지배와 한국의 도시체계」, 『한국사회학』 제33집, pp703～ 730, 2002

4. 웹사이트

www.koti.re.kr
www.metro.seoul.kr
www.sdi.re.kr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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