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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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용과정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현황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력현황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정현황
Ⅳ.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상의 문제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력의 문제점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정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조직의 개선방안
2. 사회복지인력의 개선방안
3. 사회복지예산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무너뜨리면서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령화 그리고 가정해체와 같은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그에 따라 사회나 국가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사회복지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 경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국내 치안유지와 대외 방위와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인간다운 생활(decent life)'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받는 이른바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바뀌었다.
복지국가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 구조에 따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부여되며. 빈곤 퇴치, 불평등 완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같이 사회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책임이 사회보다 국가에게 요구되는 제도로 보장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지속된 경제성장에 힘입어 절대빈곤을 해소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는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에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동시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른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일정한 수준의 경제 ·사회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 사회복지가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 복지국가의 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한 사회복지는 정상 생활을 할 수없는 개인에게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한된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로 생각되던 사회복지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보편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으로까지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는 사회적 사고에 대비한 위험 분산과 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정부 부담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는 공공부조,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선호하려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다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조직과 전달 대상으로서 수혜자(고객이나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조직망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될 때 비로소 사회복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구를 그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어떤 조직체계를 통해 전달해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회착지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으로 환원되고, 또 이러한 관심은 사회복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클라이언트나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이해는 사회복지행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조직으로 김일순, ｢의료전달체계의 이론과 모형｣, 한림대학세미나 보고서, 1984, p.14
매우 다양한 변인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과 운영기법들을 상호 연관시켜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기획되고 설계되었으며,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달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양과 질은 어느 정도이고, 경비나 비용은얼마나 들며. 전달과정에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하는가 같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개념과 그런 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문헌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파악은 물론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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