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냉전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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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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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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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셜 플랜의 기획
2. 유럽 경제의 통합과 소련의 포함 문제
3. 냉전의 교훈
(1) 학자들의 견해
1) 아서 슐레진저
2) 로버트 저비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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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원조는 유럽 경제를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트르먼 행정부 내에서 원조의 확대 문제를 공시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아이젠하워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는 1947년 2월 26일 국무, 해군, 육군 장관에게 보낸 한 메모에서 정부가 ‘지구적’ 차원의 추가적인 군사적, 경제적 원조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에치슨 국무장관 대리는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기 1주일 전 힐드링 3부조정위원회 의장에게 가능한 한 빨리 추가원조의 검토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3월 11일 힐드링은 임시 전담부서로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므로 ‘추가원조’라는 점에서 마셜 플랜의 검토는 3부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3월 1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미국의 대외원조의 목적이 트르먼 독트린에서 제시된 목적을 ‘확장’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든 원조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촉진시킨다는 견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명백히 했다. 여기서 국가이익은 미국과 다른 나라가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보장하고, 무장 소수집단에 의해서든 혹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든 시도된 전복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지하고 유엔헌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전략적 목적을 포함하는 자원과 실질적 산업 잠재력과 상당한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었거나 심리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간주된 지역을 ‘우호국가로서 유지’ 시키는 것들을 의미했다.
특별위원회는 ‘적당한 양’의 원조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어떤 상황이 ‘긴급하고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할’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의 엄청난 재정지출을 요구할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에 적절한 양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원조는 ‘적극적’ 대비적, 그리고 예방적 조치가 되어야 했다. 미국의 대외원조는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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