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전과 정책] 저출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둘둘 플랜’출산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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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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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원인과 문제점
1)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문제점
2. 출산 장려 정책 ; 둘둘 플랜
1) 둘둘 플랜의 내용
2) 둘둘 플랜 적용 사례
3) 둘둘 플랜의 비판지점
3. 저출산의 탈출구 모색
1) 외국 사례와의 비교
2) 복지 국가의 탈가족화
3) 교육 현물 보조
Ⅲ. 결론
- 저출산은 위기인가 ?
- 본문내용
-
Ⅰ. 서론
10 여년 전 TV에서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2차 베이비붐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출산율 저하를 위한 공익광고를 방송하였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은 지났고, 2005년 TV에서는 ‘여성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복잡한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으며, 그것이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이었다. 이는 2003년 1.19명에 이어 저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인구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임여성이 감소세를 돌아서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전방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 협회가 유엔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05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1.22)은 세계 평균 2.60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1.57, 개발도상국의 2.82, 저개발국 4.86에 비교해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출산률의 수준이 아니라 이 현상이 전례 없이 단 기간 내에 발생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급속하게 사회 전반으로 번져간 ‘출산 기피’현상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이전에 저출산 추세가 계속 앞서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가족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출산의 문제가 사회적 현상으로 고착되어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저출산 사회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기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둘러싼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면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인한 노동연령의 상승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양육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배려 없이 노동력 창출에만 몰두할 경우, 출산을 둘러싼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심화함으로써 오히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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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홍숙, 「저출산과 가족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2004)
- 류연규「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 8
- 차경욱,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
- 서소정, 「저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내 비교 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
- 한국 여성개발원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 전략」
- 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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