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우리나라 빈곤현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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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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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1. 문제제기 --------------------------------------- 1
Ⅱ. 빈곤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1. 빈곤연구에 대한 선행적 고찰 ----------------------- 4
2. 빈곤의 발생원인 ------------------------------ 5
3. 빈곤과 빈곤선의 개념 및 계측방법 ------------------ 5
Ⅲ.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현황 --------------------------- 16
1. 우리나라 빈곤층의 특성 --------------------------- 16
2. 우리나라의 빈곤규모 --------------------------- 17
Ⅳ.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내용 --------------------------- 21
1.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유형 -------------------------- 21
2. 빈곤대책의 문제점 ------------------------------- 22
Ⅴ. 우리나라 빈곤대책의 발전방안 ----------------------- 25
Ⅵ. 결론 -------------------------------------------- 26
- 본문내용
-
1.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유형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서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위험이란 노령, 실업 장애, 질병을 말하며, 이러한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말할 수 있다. 다만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 되는가 현물로 지급되는가에 따라 소득상실 부분에 대한 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보장,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의료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대상별 복합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로 분류된다.
(1) 공공부조
공공부조제도는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차적인 빈곤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을 들 수 있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소득보장외의 빈곤대책
(1)고용보장 정책
고용보장 정책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교육, 훈련, 고용알선, 고용창출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실업과 빈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고용보장 정책은 크게 보면, 고용지원, 고용창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과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자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은 질병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필수적 혹은 부가적 의료서비tm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과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급여제도를 들 수 있다.
(3) 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은 주거안전성과 더불어 적절한 주거수준과 주거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원조를 말하는데, 취약계층에게 일정수준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저소득 등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을 포함 한다.
(4)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탈빈곤정책이라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의 재원으로서의 조세수입의 크기,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율(누진율), 탈세의 규모, 조세감면정책의 운영방식 등이 소득불평등 완화와 관련되어 있다.
2. 빈곤대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공공부조의 문제점
공공부조제도는 절대빈곤층의 탈빈곤을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빈곤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이 가장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 의미상으로는 제도 시행이후 절대빈곤층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절대빈곤층의 상당비율이 사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평가와 재산의 소득환산이 실제 대상의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을 보다 과다하게 추정한 경우와 부양능력을 실제의 부양능력이나 부양가능성보다 높게 산정하는 경우로 인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경우이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가구특성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차이가 주거형태에 따른 비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소득파악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대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 즉, 부정수급, 과잉급여와 누락의 문제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사회보험제도는 노령, 실업, 재해라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소득상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빈곤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고소득의 고용이 안정된 계층 중심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저소득의 고용불안정, 취약계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계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위험계층을 중심으로, 빈곤계층보다는 비빈곤계층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소득보장 외 빈곤정책의 문제점
(1)고용보장정책의 문제점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소극적인 실업급여 외에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기능에서 대상자 선정범위의 협소성 및 예산의 제한성 등의 한계성 등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고용보험 도입 이래 특히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소득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고용보험이 실질적으로 고용불안정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간제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상당부문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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