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옴부즈만 제도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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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해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옴부즈만(Ombudsman)제도
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개념
2. 옴브즈만제도의 의의
3.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1) 고전적 옴부즈만(classical ombudsman)
2) 기관 옴부즈만(organizational ombudsman)
3) 시민 옴부즈만(citizen ombudsman)
4.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1) 독일의 옴부즈만 제도
2) 일본 가와사키(川崎)市 시민옴부즈만제도
3) 한국에서의 옴부즈만 제도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서울시 광진구
(2)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5. 옴부즈만의 기능
1) 개인적인 권리구제나 불만의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2) 민주적 행정통제기능과 개혁기능
3)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기능
4) 갈등해결기능
5) 민원안내 및 민원종결기능
6) 권리구제와 행정 불만을 해소하는 기능
6. 옴부즈만의 일반적 특징
1)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하여 임면되고 보고 의무를 지고 있다.
2) 옴부즈만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3)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위주로 한다.
4) 법원에도 권한이 미치고 있으나 제한에 간섭할 수 없다.
5)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6) 변호사가 필요 없다.
7) 집행력 보장받고 있다.
7. 옴부즈만 제도의 장· 단점
1) 옴부즈만제도의 장점
2) 옴부즈만 제도의 단점
8. 개선방안
1) 행정의 자기시정 촉진기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2)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지원
4) 아동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
5)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6)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7) 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 및 노력 촉진
9. 결론
- 본문내용
-
본 연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상과 권능을 제대로 갖추고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로 기능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 등을 논거한 다음,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처리절차와 그동안의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노르웨이에서 시행 중인 세계 최초의 아동 옴부즈만은 1981년 ‘아동옴부즈만법’에 기반해 있다. 이 제도는 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과 구제업무뿐 아니라 정부의 아동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시정업무를 수행, 세계 23개국 아동 옴부즈만의 모델이 됐다. 주된 업무영역은 개별 아동학대 및 아동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접근,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자료수집과 정책반영을 위한 논의 등이다. 아동 옴부즈만과 별도로 소비자 옴부즈만, 평등 옴부즈만 등도 운영되고 있으며, 각 옴부즈만은 타 옴부즈만의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된다.노르웨이 아동 옴부즈만의 특성은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전검토, 규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있다. 예컨대 아동관련 부처에서 아동과 관련된 학교법, 교육법, 건강법 등을 제정하려면 반드시 아동 옴부즈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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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1996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0)-최창행,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단국대 대학원, 1997)
-신윤표, 「행정학」(전영사, 1997)
-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 제 14호)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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