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한미FTA 문제점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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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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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 · 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국 정부의 FTA 전략

3. 전략의 유효성 평가
1) 경제 목표와의 합치성
2) 보상 정책과 공감대 형성 방안
3) 중장기 외교 목표와의 조화
4) 외교안보변수의 고려

4. 한미FTA 부문별 문제점
1) 공공서비스
2) 교육
3) 금융
4) 노동
5) 농축수산업
6) 보건의료
7) 시청각미디어
8) 영화
9) 지적재산권
10) 환경

5.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6. 결론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늉?藍?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미 FTA는 국민의 반대 속에서는 들어 올수 없는 것이다. FTA를 재분석 유보해야 한다. 한미FTA를 논하면서 쇄국 대 개방으로 논쟁을 끌고 가는 이들이 있다. 제2의 쇄국은 경제를 망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미 WTO 체제 내에 들어 있는 우리 경제에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문제는 그 시기와 내용과 방법에 있을 뿐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휘몰아치는 개방의 파고에서 자국의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은 나날이 국경이 허물어지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싶다. 그리고 개방화 시대, 자국의 산업보호와 국민보호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FTA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미국과의 FTA. 국민들은 겁이 난다. 정부는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본 적 없는 국민에게 무엇으로 안심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 협상을 왜 시작했는가? 나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가 있겠느냐, 정부를 믿으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FTA 관련 자료들은 믿기 힘든 것들이 태반이다.

참고문헌: ․이한영, “한미FTA 논의할 것과 말아야 할 것”, 『동아일보』․배인준, “80%에게도 공짜 점심은 없다” 『동아일보』․김세형,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매일경제』․이기호, “노대통령 '세계화, 거역할 수 없는 건 거역 못한다”, 『데일리서프라이즈』․조우석, “[깊이읽기] 그때도 `세계화 갈등` … 구한말 다시 보자”, 『중앙일보』 ․박대한,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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