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유럽통합과 지역협력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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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과 지역협력에 관계된
내용이 상세히 언급 잘 되어있습니다
저의 자료를 통해 많은
학문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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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유럽통합 조약에서 헌법까지
3. 유럽통합의 개념화
1) 연방주의적 통합
2) 기능주의적 통합
3) 신기능주의적 통합
4. 유럽통합의 지구적 맥락
1) 가속화된 지구화로서의 통합
2) 지구화를 막는 보호기능으로서의 통합유럽통합
5. 지구적 현상으로서의 지역협력
6. 맺는말
- 본문내용
-
유럽은 초기6개국(original) 간의 일련의 조약들로 출발했지만 이후확장을 거듭하여 거의전부를 포괄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 기원과 전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은 프랑스와 독일간의 화해이고 이는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초기에는 경제 분야 (석탄, 철강, 농업)의 규제에 국한 되었지만 이후 영역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었다. 20세기말 유럽제도들의 책임은 통화정책, 인권보호, 그리고 외교정책, 군사안보의 조정에까지 확대되어 일반적으로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부분을 침식하고 있다. 통합의 틀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중요한 변화는 유럽의 헌법을 위한 조약으로 이는 2004년 유럽연합국 수반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벨기에의 외상 폴-앙리 스팍이 중심이 되어 유럽석탄철강공동체 6개 회원국 외상들이 1955년 6월 이탈리아의 메시나 (Messina) 에서 외상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시장 창설과 회원국들 간에 균형 잡힌 사회정책을 결의했고, 바로 이 메시나 외상회담 보고서는 1957년 3월 25일에 조인된 로마조약, 즉 유럽경제공동체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조약의 기초가 되었다. 1958년 1월 1일에 발효된 두 조약은 각각 위원회, 이사회, 의회, 재판소를 설립했고, 유럽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방향이 로마조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다.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는 1973년에, 그리스는 1981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6년에 가입하여 유럽공동체는 12개 회원국을 가지게 되었다. EC 12개 회원국들은 1986년 2월 17-28일에 헤이그에서 단일유럽협정서 (SEA: Single European Act )에 서명했다. 1987년 7월 1일 발효된 단일유럽협정서는 로마조약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유럽의 정치협력을 법적 기구로 제도화시키고, 1992년 말까지 EEC의 역내 단일시장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 정상들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네덜란드의 고도 마스트리히트 (Maastricht)국제 컨벤션 센터에 모여 유럽연합조약 문서에 관해 진지한 검토를 마쳤고, 드디어 1992년 2월 7일 같은 장소에서 12개국의 외무, 재무장관들이 유럽연합조약( EUV: Europäische Union Vertrag,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서명하였고, 1993년 11월 1일에 유럽연합조약이 발효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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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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