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일본정치경제의 특징과 한계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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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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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경제의 현주소와
일본의 자민당이 장기집권하게된 이유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일본정치경제의 한계점에 관한 네용이 상세히 언급되고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의 자료를 통해 학문에 많은 진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목차: 1. 서론
2. 일본의 정치경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
(1) 국가주의론
(2) 신고전주의
(3) 신제도주의론
① 제도론적 경제학과
② 역사적 제도주의론

3. 일본형 정치경제체제의 특징
(1) 장기적 성장지향
(2) 중층적인 정보공유
① 압력기능
② 정책수행기능
③ 카르텔기능
④ 정보중개기능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일본형 정치경체체제의 한계
① 국내적인 영향-미국의 외압
② 경제통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
③ 신중간대중(新中間大衆)의 출현
④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공헌 요구
⑤ 기업집단의 관행개선요구
⑥ 경제적 비효율 부문의 보호 불가능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0년 초반까지 일본 정치경제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후 일본이 경제부흥을 통하여 달성한 고도경제성장, 1970년의 오일 쇼크, 1980년대의 엔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정치경제체제는 버블경제의 붕괴, 국제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정치부패로 인한 정치위기 등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스컴에서는 자민당 정치체제나 관료의 규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소위 정(政) · 관(官) · 업(業)의 유착구조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업계로부터의 정치헌금을 받은 족의원(族議員)의 행동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형 정치경제체제는 장기적 성장지향 · 중충적 정보공유 · 약자에의 보호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도성장기 일본은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장래가 보상되어지는 구조를 정착시켰으며, 상호정보교환과 약자보호를 통하여 경제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형 정치경제체제는 국내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전의 효율적인 기능은 점점 비효율로 전환되는 가능성마저 생겨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치경제의 해결책은 앞에서 일본형 정치경제의 형성에서도 보았듯이 정치와 관료, 그리고 사회집단의 새로운 정치적인 교환관계가 장래의 지침이 될 것이다. 물론 개혁을 주도할 세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치가임에 틀림없다.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정책에는 경제자유주의와 일국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라는 정치경제의 선택에 주어졌고, 요시다 수상의 경제자유주의 선택에 따라 전진과 다른 정치경제적인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1990년도에도 전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민당 일당의 지배체제가 붕괴되어 일본의 정치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외압과 국내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경제체제도 개혁하여야 한다는 과도기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정치의 선택과 방향설정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배성동 편, 『21세기 개혁국가: 일본』(서울: 현대일본학회, 1999).
진창수, “일본 경제정책결정과정과 행정제도”, 『한국정치학회보』(1996년 가을).
C. 존슨,『일본의 기적』(서울: 박영사, 1984).
T.J 펨펠,『현대 일본의 체제이행』(서울: 을유문화사, 2001).

Kent. E. Calder, Strategic Capitalism: Private Business and Purpose in Japanese Industrial Finance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Yamamura Kozo and Yasukichi Yasuba: The Politcal Econmy of Japan, Volumel. The Demestic Transformation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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