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치권력의 변동-쿠테타와 혁명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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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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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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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권력의 기능화과정
(1) 정치권력의 획득
(2)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
(3) 정통성의 획득
(4) 제가치의 배분
(5) 제도의 기능화
2. 정치권력변동의 양식
① 통치조직의 내부의 변동
② 권력의 최고 담당자의 변동
③ 지배관계체제의 변동
3. 쿠데타
① 지배자의 내부 대립에 의한 궁정혁명
② 교조주의적인 전투정당에 의한 대중적 급습
③ 군부 쿠데타
4. 혁명
(1) 혁명의 분류
① 위로부터의 혁명
② 아래로부터 혁명
③ 옆으로부터 혁명
(2) 혁명의 전개과정
1)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생겨지는 대중의 불만의 증대
2) 지식인의 이반
3) 지배수단의 미비
4) 폭력 일변도와 통치조직의 내부의 분열
(3) 혁명과정의 순환
- 본문내용
-
1. 정치권력의 기능화과정
원래 권력욕은 매우 강렬한 것이므로 권력자는 일단 장악한 권력을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유지 ․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특히 권력자의 비합리적 요소 때문에 정치권력의 유지 그 자체가 자기 목적화 되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역사적인 사실을 비추어 보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자연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일반정치사는 일단 권력을 장악한 지배자가 그 자리를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몹시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치권력의 유지 ․ 확대법칙은 시공을 초월하여 권력 그 자체 속에 내재하는 고유한 이론이며 보편적인 법칙인 것이다.
권력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는 데, 그 하나는 그 원하는 것을 과연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까-정치적 효과의 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권력의 잠재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을까-권력은폐의 원칙-이다.
일상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두 원칙은 서로 결부되어 권력의 강화에 협력한다. 권력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될수록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은폐해 두는 것은 비판자와 민중으로부터 반항을 최소한도로 머무르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권력의 정치적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권력이 될수록 은폐되어야 유리하다.
이 두 두 원칙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권력의 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의 획득으로부터 제도의 기능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정치권력의 획득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테면 세습적 계승, 외국의 점령, 혁명과 쿠데타, 선거 ··· 등이 그것이다. 어쨌든 정치제도의 기능화는 권력의 획득으로부터 시작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장악자는 정치적 효과와 권력은폐효과에 의거하여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 ․ 확대시키려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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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7.
Robert Rienow, Introduction to Government(New York: Alfred a. Knopf,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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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00:0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