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fp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3.02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정치적 안정과 책임정치의 실현
1. 정부의 수명
2. 연립정부
3. 1위 대표제와 다당제의 부조화
4. 소결론

Ⅱ. 각국의 선거제도
1. 1위대표제(FPTP)
2. 절대다수 대표제(결승 투표제)
3. 명부식 비례대표제
4. 단기이양식(STB제)
5. 혼합형 선거체제
본문내용
1. 정부의 수명
1위 대표제가 정부의 수명을 길게 하는데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적 절대다수를 확보하는데 1위 대표제는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
하지만 연립정부의 수명도 충분히 1위 대표제에 버금 갈 수 있으며 1위 대표제만이 정치적 안정을 촉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예)정부의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의 경우는 약 2년 반으로 비례제를 사용하는 다른 다섯 나라(이아슬랜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브르크)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다.

2. 연립정부: 민주성, 정치적 안정, 정책적 일관성
안정성 : 비례제는 대개 55% ~ 75% 정도의 실질적 다수가 지지한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 :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투명을 가질 수 있다. 투표에 의한 정부구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일관성: 국가정책의 중도적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3. 1위 대표제와 다당제의 부조화 : 한국과 영국의 예
1위대표제의 제도적․심리적 효과에 의해 양대 정당체제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1위대표제가 곧 정치적 안정이라는 등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1위 대표제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 3당 제 4당이 등장하여 다당체제가 될 경우 비례적 특성 소수대표의 문제 지역선거구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오히려 정치적 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크다.
■영국 : 2.5정당 체제라는 표현처럼 노동․보수 양대 정당체제 에서 사회민주당 등과 연합해 경쟁하는 체제이다.
■한국 : 득표를 기준으로 4.5 정당 의석을 기준으로 3.2정당으로 지역 주의적 투표형태와 인물중심 정당 구조로 인해 1위 대표제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의석의 15.4%(46석)인 전국(비례)구제는 비례성과 정치적 안정 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미국의 예비선거: 안순철 저 법문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비교관광정책] 한국·프랑스·일본의 휴가제도와 실질적 휴가이용일수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
  • 한국프랑스일본의 휴가제도와 실질적 휴가이용일수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I. 서 론1. 연구배경 및 목적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주40시간근무제는 제1단계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2005년 7월 1일에는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되고, 2012년까지는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은 국민의 여가 시간의 증대를 가져

  • [졸업][정치학] 녹색정치와 유럽 녹색당의 정치세력화
  • 비교적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벨기에와 독일은 녹색당이 가장 성공을 거두어 온 두 개의 유럽 국가이다. 이러한 성공들에 고무된 녹색당 및 녹색동맹들은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특히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에 설립되었거나 형성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생태주의 당은 1973년에 출범하였다. 영국은 비례대표제를 두지 않는 선거제도 때문에 소규모의 생태주의

  •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선거 주요공약 비교0k
  • 비교1) 정치권 개혁에 대한 차이점(1) 박근혜후보의 정치권개혁외부인사들을 적극 활용해 부정부패를 줄이겠다△깨끗한 정부 특별관찰제 도입- 대통령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 감찰. 상설특별검사제- 고위 공무원 감찰 △정당개혁상향식 공천,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비례대표 밀실공천 폐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폐지, 재보궐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부담, 공무담임권 제한기간 20년 연장△국회

  • [한국행정론] 사법개혁에 대해서
  • 한국행정론 발표 REPORT사 법 개 혁목 차I. 서 론 1II. 본 론 21. 한국 사법부의 파행의 원인 21) 사법무결점주의라는 그릇된 신화 32) 잘못된 조직원리-획일적 서열주의와 평등주의 52. 사법부 인사제도 81) 현재의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제도 8(1) 구성 8(2) 법학교육 8(3) 사법시험 8(4) 사법연수원 9(5) 문제점 92)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방안 10(1) 법조인 양성제도의 비교 10(2) 로스쿨 제도 113) 각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12(1) 각국의 법조 양성제도 개관 12(2

  • [사이버선거] 인터넷과 선거
  • 서론우리는 다가오는 미지의 시대에 향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면서 새 천년의 아침을 맞이하였다. 인류의 최대 발명품이라는 인터넷의 국내 사용인구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미 우리의 생활 깊은 곳까지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파괴력은 별도의 언급이 필요하지 않다. 오늘날의 정치상황은 과거 여느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정치상황 변화의 주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