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학]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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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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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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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統領制度의 背景
2. 大統領權限의 性格과 背景
1) 行政府의 首班 (Chief Executive)
2) 任命權(Power of Appointment)
3) 軍統帥權(Commander-in-Chief)
4) 外交責任者(Chief Diplomat)
5) 주요 입법자(Chief Legislator)
6) 非公式 權限(Informal Power)
3. 大統領權限의 現實
4. 主要 行政府構造
5. 결론
- 본문내용
-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적용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속한다. 즉 입법기관인 의회가 단독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bill)은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상하양원에 법안을 돌려보내야 한다.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한 법안에 대해서는 상하양원에서 다시표결,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번복(override)된다. 이때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만일 대통령이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대통령의 서명 없이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회에 반송해야 하는 10일 전에 회기가 끝나고 상하원이 후원에 들어가면 그 법안은 거부권 행사 없이 자동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을 보류거부(pocket veto)라고 한다. 이렇게 의회에 돌려 보내지지 않는 채 10일 이내에 의회의 회기가 끝나버리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부된 법안은 의회가 번복할 수 없다. Okanogan Indians v. United States, 279 U.S. 655(1929).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거부권 행사방법이다. 보류거부의 행사가 비교적 많은 이유는 법안 심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법안이 호기 종료에 가까워서 상하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에게 제출되는데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의회의 회기는 끝났어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효력을 갖는다.
- 참고문헌
- 부조화의 정치 서정갑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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