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중국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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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

1부. 중국 외교정책
1.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2. 중국 외교정책의 형성 배경
1) 전통적 중화사상
2) 중화사상과 관계되는 민족주의
3)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3. 중국 외교정책의 실용적 원칙
1)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증진추구
2) 독립자주외교노선추구
3) 실용주의적 균형외교추구
4) 제3세계와의 단결 및 협력강화
4. 중국의 외교정책의 목표
5. 각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
1) 국제법과 국제 규율 준수하는 세련된 외교
2) 중국의 변화, 새로운 것을 향한 열망이 반영된 것
3) 중 실리주의 외교, 북한에 고스란히 적용
4) 미·중, 협력과 견제 동시외교
6. 중국 카드, ‘기회’ 활용하고 ‘위기’ 극복해야

2부. 중국의 통일정책과 전망(하나의 中國)
1. 중국 정부의 통일정책
2. 중국-대만 통일정책
1) 중국-대만 분단사
2) 중국의 입장
3) 대만의 입장
(1) 대만의 역사
(2) 대만의 중국에 대한 입장
4) 중국정부가 제기한 ‘평화 통일․일국 양제’정책
5) 현재의 양안 관계의 발전
3. 홍콩, 마카오의 반환과 중국
1) 홍콩의 역사
2) 마카오의 역사
3) 일국 양제에 의한 지배원칙
4)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의 관계
5) 중국에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등 독립된 지역이 있는 이유

본문내용: 중국 외교정책
중국의 대외 행위는 중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의 경험 등과 밀접한 관련 아래 전개되어 왔다. 즉 과거 왕조 시대는 항상 중원을 다스리는 황제의 국가라는 中華사상의 기치 아래 주변국들을 오랑캐라 하여 업신여겼으며 事大의 사상을 퍼트려 그들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오늘날에도 중국은 최소한 아시아에 있어서의 맹주임을 확인하려는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핵무기의 확보와 해군력의 증강 그리고 전군의 현대화가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1.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전통성과 역사성,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필연코 달성해야만 하는 當爲적 목표로 불변적, 영속적 성격을 지님.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교정책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 -다만, 무력 행사, 시위 불사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경우는 있음. ①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몫을 自主的으로 추구 ② 생존을 위해 확고한 안전 보장 유지 ③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도모 ④ 실지회복을 포함한 영토의 통일 ⑤ 주권 및 독립을 자주적으로 확보 ⑥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결속과 폐쇄적 평화공존 견지
*[구체적 설명] ①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몫을 自主的으로 추구 : Holsti-‘소망적 국가이익’의 반영을 의미, 중국은 1840년 이래 외세에 의한 국가적 치욕경험. -1982년 12全大-胡耀邦 총서기, [독립자주외교정책 선포]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음. ② 생존을 위해 확고한 안전보장 유지 -미․소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처리하는 가에 달림. 예) 1950년대-반미, 반제투쟁, 한국전쟁 개입[친소일변도] 1960년대-반소, 반패권, 인접국, 순망치한 ③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도모 -중국의 낙후된 경제를 성장시켜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 -4개현대화의 달성 ④ 실지회복을 포함한 영토의 통일 -통일의 달성, 영토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실지회복에 대한 중국의 열망 예) 대만-미해방지역, 금문, 마조 포격, 중인국경충돌, 중소국경충돌 등 ⑤ 주권 및 독립을 자주적으로 확보 -독자적인 안보모색, 핵개발 정책과 밀접한 관계 ⑥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결속과 폐쇄적 평화공존 견지 *모택동-자본주의[반제투쟁] 사회주의[평화공존] *등소평-탈이념적 평화공존 지향, 실용주의 *평화공존-중국의 외교정책 가운데 하나임.
2. 중국 외교정책의 형성 배경
1) 전통적 중화사상
-중국 지도자들의 세계관, 전통의식에 근거한 -과거 중국의 종속국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고 ‘대한족우월주의’로 주변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력 -상하와 주종을 전제로 한 위계질서의 전통에 기인한 것, 주변국과의 관계처리에서의 하나의 특징 예) 1954년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주은래 외상 아시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중국의 참여없이 불가능한다고 밝힘-대국우월주의에서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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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우, “한,중관계론”, 지영사, 1993
윌리엄 H 오버홀트, “초강국으로 가는 중국”,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4
김소중,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1994
김청람, “홍콩과 마카오”, 문화정보사, 1991
나가지마 미네오, “ 현대중국 입문”, 도서출판 인간, 1985
이시가와 쇼우, “이것이 중공이다”, 한국산업훈속연구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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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 중국의 역사와 문화”, 고려대학 출판부, 1993
장원호, “격변하는 신중국”, 1995
임어당저, 신해진역, “중국, 중국인”, 도서출판 장락, 1995
마이클로이저, 이성규역, “고대중국인의 생사관”, 1994
이벤허저, “중국인의 생활과 문화”,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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