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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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여성군가산점에 대한 찬반론
Ⅰ. 서론
Ⅱ. 본론
1. 군 가산점제도란?
1) 국민개병제
2) 병역법
2. 병역에 관한 여성의 당면한 문제1) 민족국가와 전사의 희생
2) 모성과 부성3) 남성화된 전사적 연대감4) 성문화
3. 군가산점에 대한 사회의 논란
1) 여성에 사회복무..가산점 논란 재점화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복무 편입되나
3) 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
4) 일반 국민들은 찬성입장
4.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위헌 판결
1)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
2) 청구이유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유무
(2) 평등권 침해 여부
① 차별 대상
②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3) 평등위반성 판단
(4) 여성공무원치용목표제와의 관계
(5) 소결
4)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침해성
5) 결론
5.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찬반론
1) 군가산점에 대한 찬성론
(1) 보상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다.
(2) 군 복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면 여성도 군에 보내야 한다.
(3)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4)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인센티브를 얻도록 하는 것이 기회 제공의 주요한 수단이다.
(5)양성평등을 해치는 것이 아닌 남성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2) 군가산점에 대한 반대론
(1)군 가산점 부활,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
(2)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부당하다
(3)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4) 공무원의 실력 때문이다
(5)여성 군입대는 또다른 차별을 불러온다.
6. 여성군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1) 여성의 불이익을 보완하는 대체복무제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2)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3) 여성 징병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4)모병제로 가야한다.
5) 양성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7. 나의 의견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998년 10월 19일 이화여대 졸업생인 조경옥외 4인과 연세대 재학중인 장애우 김형수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가산점 폐지가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가기구인 국방부는 '60만 장병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협박을 필두로 하여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 현역,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남자들은 여러 형태로 불만과 공격적인 행동들을 취하였다. 그러한 행태들이 대표적으로 보인 곳은 사이버 공간이었다. 각 통신망 플라자란 에서는 군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게시물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는 여성들에게는 플라자에서의 집중적인 공격과 메모, 메일 등을 통한 협박, 욕설들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헌법소원청구인중 5명이 이화여대생이자 그 공격의 한 축은 이화여대를 향하였고 이화여대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각종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역시 군가산점제 폐지를 반대하는 다수의 남성들의 욕설로 게시판을 도배 당하였다. 이런 파시즘적 행동들은 군가산점 논쟁을 외형적으로는 남녀의 성대결로 몰아가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모순들을 함축하고 있다. 얼마 전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대선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봉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선 여성의 사회복무를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군 가산점제도란?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해줬다．하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 부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됐다． 그후 8년만에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군 복무자에게 2%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 국민개병제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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