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상호의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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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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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상호의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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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등장배경

Ⅱ. 상호의존의 개념

Ⅲ. 상호의존론의 가정과 이론적 모델
1) 이론적 가정
2) 이론적 모델들과 적실성
(1) 이론적 모델
① 총체적 권력구조 모델(Overall Power Structural Model)
② 경제과정 모델(Economic Process Model)
③ 이슈구조 모델(Issue Structure Model)
④ 국제기구 모델(International Organizational Model)
(2) 복합적 상호의존과 모델들의 적실성

Ⅳ. 국제정치 과정의 특징과 가설 및 명제
1) 국제정치 과정의 특징
⑴ 쟁역에 따른 권력자원
⑵ 의제정치
⑶ 연계전략의 보편화
⑷ 내정과 외교의 상호침투
⑸ 국가의 통제력 상실
2) 이론적 가설과 검증 및 비판
⑴ 이론적 가설과 검증
⑵ 가설에 대한 비판

Ⅴ. 상호의존 시대에 있어서의 권력

Ⅵ. 상호의존론과 국제기구 및 국제레짐

Ⅶ. 상호의존과 자유무역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상호의존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2) 자유무역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Ⅷ. 상호의존론의 적용 예
1) 동아시아의 안보질서
2) 탈냉전기의 국제질서

Ⅸ. 상호의존론의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2) 부정적인 평가
(1) 비국가적 행위자의 지위에 대한 과대평가
(2) 국제체계의 변화의 원천에 대한 소홀
(3) 상호의존의 심화주장을 비판한다
⑷ 상호의존의 부정적인 영향
⑸ 국가간 불평등과 종속의 심화
⑹ 갈등과 상호의존의 혼재
⑺ 그 밖의 중요 비판

본문내용: 전통적인 현실주의 이론에서 상정된 ‘당구공 가설’을 비판하면서나타난 것으로 등장배경으로는 첫째, 군사·산업·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경이 무의미해지고,둘째, 무역·에이즈·이민·환경 등 국제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고, 셋째, 1960년대 말의 데탕트, 미국의 월남전 패배,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도약, 1973년의 석유 위기 등은 권력의 성격에 관한 전통적 가정에 대한 회의를 유발시켰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국제 무역량의 급증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국제체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교통과 통신 그리고 상호작용 시대의 산물 로서 당구공처럼 침투되지 않는 주권국가들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서 각 진영의 내부적 균열과 데탕트의 도래는 핵 경쟁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국가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첫째,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이다. 국가들은 국가 간 무역, 투자, 그리고 화폐금융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예컨대 국제적인 복잡한 노동의 분화로 인해 국제비지니스 사이클 ,미국과 독일의 이자율의 변동, 중남미 국가들의 부채지불의 유예결정과 같은 현상이 국제체계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어온다. 둘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상호의존이다. 이는 다양한 정부들의 사화들 간의 다중적 연계(multiple linkage) 에 의한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로즈노의 세 종류의 연계과정 기본 유형이 이에 속한다. 셋째, 군사적 전략적인 면에서의 상호의존이다. 현대 기술이 지니고 있는 대량파괴 및 인명살상 가능성은 국가들로 하여금 핵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경쟁적인 무기 구입비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방위란 어느 한 국가의 노력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에 의해 가능하다는 인식을 불어 넣었다. 코헤인과 나이(R.Keohane & J.Nye)는 민간성과 취약성 개념으로 국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며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란 "국가간 관계가 서로 ‘민감’하고 상호‘취약’한 관계에 있는 상태"로서 “민간성(sennstivity)”이란 일국의 정책틀의 변화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손해를 입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비해 취약성(vulnerability)은 그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대응정책을 취한 후에도 대안부재로 인해 겪어야 하는 비용효과를 뜻한다. 예컨대 1973년과 74년 사이의 석유파동 때 필요 석유량을 수입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일본은 미국에 비해서 민감성이 높았으며, 취약성에 있어서도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높았다. 상호의존의 개념으로 1990년대 말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설명할 수도 있다. 즉 미국 월가 금융자본의 결정으로 인해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높은 민감성 속에 다양한 취약성을 겪었다. 미국 금융자본가들의 단기자금 회수 방침은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즉각적이고도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다. 그런데 취약성에 있어서 일본과 대만 등이 낮았던 데 비해 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참고문헌: 백재영, 국제정치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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