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학과] 도시의 토지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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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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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의 개념 및 토지정책의 목표
1) 토지의 개념
2) 토지 정책의 목표
3) 토지 용도의 경제학적 분류
(1)용도지역· 지구제의 의미
(2) 이론적 근거
(3) 용도지역
(4)용도지구
4) 토지의 내구성(영속성)으로 인한 토지가치 계산

2. 우리 나라 토지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3. 우리 나라의 토지이용규제
1) 용도지역의 종류와 성격
2) 용도지구의 종류와 성격

4. 우리나라의 토지 또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4)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5. 우리나라의 토지개발규제
1) 토지개발의 의의
2) 토지구획정리사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
①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
③ 부하뇌동식 2차 사업부지로 토지매입 확산
4) 공영개발사업
5)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비교
6) 우리 나라의 토지 개발방식
7) 개발이익의 환수
(1)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
(2) 개발이익의 환수의 문제

6. 중․장기적인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
1) 토지이용규제의 체계성 강화
(1) 국토이용계획체계의 확고한 위상 정립
(2) 개발관련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으로의 대체 추진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체계의 개편
3) 국토이용관리 방식의 전환방안 모색
4)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추진방안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1. 토지의 개념 및 토지정책의 목표
1) 토지의 개념
토지는 자본․노동과 함께 생산의 기본 요소이며 국가나 개인의 부를 상징하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토대이다. 이 토지는 다른 재화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데 첫째는 용도에서 비동질성․대체 불가능성을 가지며, 둘째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셋째로 이용하는데 영구성과 영속성을 갖는다. 넷째로 위치가 고착되어 있어 부동성을 지니며, 다섯째로 토지를 이용하는데 다양성과 융통성이 있다. 이런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 도시계획을 하거나 도시공간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되고 한정된 공간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함에 따라 한정된 도시공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져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투기적 목적의 토지소유가 증가하여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조해한다. 도시의 발전은 공익 편의를 위한 토지의 공적 사용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다양한 토지관련 법령들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2) 토지 정책의 목표
도시 토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06, pp.394-395) 첫째는 도시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다. 각각의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절대적으로 부족한 토지자원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과 이에 따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두 번째의 목표는 다양한 토지 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토지 공급과 이를 통한 토지가격의 안정이다. 이제까지는 주로 토지에 대한 수요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공급 일변도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어 왔으나 이제 특히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수요 측면의 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불필요한 수요를 없애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의 목표는 토지 보유의 저변 확대를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 토지정책의 역할을 단순히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간, 계층간의 왜곡된 부와 소득의 분배를 수정하는 기능까지도 포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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