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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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
1. 서론
2. 시민단체란 무엇인가
1) NGO:국제비정부기구 [ 國際非政府機構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2) 시민의 개념
(1) 유권자(Voter)로서의 시민
(2) 소비자(Consumer)로서의 시민
(3) 납세자(Taxpayer)로서의 시민
3) 시민단체의 공익성
4) 한국에서의 탄생과 현황
5) 시민운동의 환경변화와 현황
3. 한국 시민단체의 현황과 선거참여
1)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2) 낙천 낙선운동
(1)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2) 가장 적극적으로 단체는 총선 시민연대이다.
(3) 낙천 낙선운동의 의문점
Q1.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요?
Q2.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3.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Q4. 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표자들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데…
Q5. 특정 정치세력을 궁지에 몰아세우려는 음모라고 하던데…
Q6. 선택은 유권자의 몫인데..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1) 부패, 비리 행위
2) 선거법위반행위
3)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4)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
5) 의정활동의 성실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6) 도덕성 및 자질
Q8. 2004,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Q9. 국회에서의 주요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Q10.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순수하게 대변이나 해야지 웬 낙선운동인가요?
Q11. 총선시민연대가 국가보조금을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4. 선거와 시민단체
1) 선거
2) 시민단체
3) 직접 정치인으로 참여하기
4)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5.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1) 선거참여
2) 국민투표
3) 국민발안, 국민소환제도
4) 사회활동참여
5) 시위 및 집회참여
6) 여론조성제도
7) 직접 정치에 출마
8) 선거기간중 자원봉사 활동
9) 생활정치의 실천화
1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평가
6.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1) 선거운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1) 유권자의 의식 개혁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3)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상례적 정치참여가 전개되어야 된다.
4)공명선거 감시활동을 시민단체가 수행해야 된다.
7.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우리는 흔히 21세기를 "시민사회의 시대," "NGO의 시대," "시민권력의 시대"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이미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해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된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s) 각료회의가 세계각국에서 참가한 NGO들의 인간사슬에 의하여 개막식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또한 2월12일에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NGO는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였다. 이는 21세기가 시민사회의 시대임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상징성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는 시민사회, 시민단체, 시민운동, 또는 NGO라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하다. 시민단체를 제5부, 또는 제3섹터 (Third Sector)라고 할 정도로 시민의 힘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NGO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할 정도로 학계의 관심 또한 크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중주의자(populist)로서 'NGO 정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난 1월 창당된 새천년 민주당의 대표로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인 서영훈씨가 취임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도 NGO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며,1) 또한 주요 언론에서는 NGO에 대한 특별 취재팀 등을 구성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2) 국회도 지난 해 12월 시민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NGO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장에선 시민단체의 역할 중에 공영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2. 시민단체란 무엇인가
1) NGO:국제비정부기구 [ 國際非政府機構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국제연합(UN)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 설립연도 : 1946년 목적 : 국제연합에 여론 반영 주요활동 : 환경·인권·빈곤추방·부패방지 관련 활동을 전세계적으로 전개,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관한 자문과 프로그램 제작 가입국가 : 세계 1600여 민간단체 엔지오(NGO) 또는 비정부기구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국제기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비영리, 비정파, 비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시민 단체들이 갖는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시민 단체라 함은 노동단체, 시민 단체, 사회 복지 단체 등이 다 포함되어 사용 합니다. 시민단체가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시민의 개념을 유형화시킬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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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술] 웹써핑하면서 모은 자료를 보고 축약하고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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