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문제점 해결방안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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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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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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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문제점해결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1) 기간제고용 노동자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사례>
(2) 간접고용 노동자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사례>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사례>
(3) 특수고용 노동자
<레미콘지입차 운송노동자 사례>
(4) 영세사업장 노동자
(5)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자들
2. 산업복지에서의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국민건강보험
3)고용보험
3. 건설현장의 생산구조 및 고용구조
1)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와 수직적인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1)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
(2) 수직적인 다단계 하도급구조
2)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3) 시공참여자 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4.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1)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2) 대우조선 사내하청(소영기업) 노동자의 사례
4)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5) 노동기본권의 부정
5. 외국의 건설노동자 노동 환경
1) 일본
2) 독일
6. 건설현장의 노동자의 문제점
1) 건설업체에 만연한 다단계식 하도급 관행
2) 인건비 지불을 지연시켜 노동자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3)관리직은 천국 식당, 노동자는 개밥 식당
4)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불안
5)퇴직공제금의 부정 지급
6) 지난 10년 동안 건설임금 오르지 않음
7. 해결방안
1)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2) 기능인력 상시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기능능력 교육체계 수립
3) 근로자 퇴직금 제도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과태료 등 처벌 강화
4)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
5) 기타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① 의무가입 대상 확대
② 퇴직공제금액의 현실화 등
6) 직접 시공제도의 대대적인 확대
7) 건설현장의 기술인력, 기능인력 종합 육성대책 마련, 퇴직공제 적용확대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처음 내가 이른바 ‘노가다’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것은 이모부를 통해서였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밖에 모르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온 이모부가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의 몸뚱아리뿐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노가다’였다. 어렸던 내게 ‘노가다’는 곧 이모부였고 그것은 그저 까맣게 탄 얼굴과 굵은 손마디가 전부였다. ‘노가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직업이라는 것과 그 안에도 수십가지의 직종이 있다는 기초 지식을 얻게 된 건 부끄럽게도 20대 중반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안착한 곳은 한 집 건너 ‘노가다’가 산다는 성남의 언덕꼭대기에 있는 작은 약국이었다. 10평도 채 안되는 그 곳에서 나는 종일 ‘노가다’와 그 가족들을 대했다. IMF직후라서 그랬을까.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아침부터 술 한잔 걸친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저씨들, 대낮에도 가끔씩 골목안에서 벌어지는 부부 싸움과 난투극, 저녁때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약국에 들러 뇌신과 판피린을 사가는 사람. 밀린 임금을 받았다고 삼겹살을 사들고 외상값을 갚으러 오는 사람. 일감이 없다고 약국에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 매일같이 강력한 진통제와 파스를 사러오는 그들에게 나는 학교때 배운 이런저런 지식을 들먹이며 영양제와 운동을 권유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무식함을 질타했다. 하지만 강남에서는 이름조차 모른다는 뇌신이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를, 판피린이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자연스레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 강력한 진통제의 힘으로 버티고 짊어져야할 생활의 무게에 맨몸뚱이로 내던져진 사람들이 '노가다'였다. 하지만 ‘노가다’아저씨들이 무기력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노가다’가 아니라 ‘건설노동자’가 맞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들만의 노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건설노동자들의 잠재된 힘을 보게 된 것은 2000년이 넘어서였다. 대구건설노조의 투쟁, 울산플랜트, 경기건설노조의 용인동백지구 투쟁, 포항건설노조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건설노동자들의 저력을 목격할 수 있었다. 화이바를 쓰고 작업화를 신고 ‘건설노동자도 인간이다’를 외치며 거리에 나선 그 웅장한 모습이 진짜 ‘노가다’의 본성인 것이다. 우리주위에서 건설 토목 공사들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파트, 건물, 빌라, 다리, 댐, 보, 도로, 등등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대다수 구조물들이 건축토목에 들어간다. 이러한 현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과 건축토목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하루일 해서 하루를 벌어 먹는 사람들의 현실과 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 또한 전역 후 지방을 전전하며 공사판에서 ‘노가다’ 라는 생활을 8개월가량 했던 기억을 더듬어 나의 생활했던 기억과 그들의 현실 또한 법의 테두리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고 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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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규범 외(2003).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겨레21 제621호(2006). “만악의 근원은 ‘다단계 하도급’
3.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2006).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4. 최명선.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 불법다단계하도급” 매일노동기획
5.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6. 한국노동연구원(1999).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7. 월간 말(2006.10) “만악의 근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8.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2003). “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자료”
9. 조흥식 외 2명(2005).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10.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1822(2006.08.03) “똘레랑스”
1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www.kfcitu.org)(2006)
12. 김종태 / 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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