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신용장의 장단점과 사례,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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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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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신용장의 장단점과 신용장 분쟁의 사례 및 판례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A+받은 자료이구요. 목차와 본문 미리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신용장의 정의와 무역거래(시나리오)
1) 신용장의 정의
2) 무역거래(시나리오)
2. 신용장 장단점
1) 신용장의 장점
-수출상의 장점
-수입상의 장점
2) 신용장의 단점
3. 신용장 사례와 판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4.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신용장의 정의와 무역거래(시나리오)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2) 무역거래(시나리오)

한국의 컴퓨터 수출업체인 A사는 중국 최대의 가전유통업체 중 하나인 쑤닝띠엔치(蘇寧電器)와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 중국에서 시장조사, 신용조사 등을 하고 쑤닝띠엔치에 거래를 제의 했다. 이에 쑤닝띠엔치는 A사의 거래를 승낙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매매계약의 내용 중 품목, 수량, 금액은 컴퓨터 1천대(1대당 원화 1,000,000)를 총 10억원에 수출․수입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최초거래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용장으로 대금결제를 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내용 중 대금결제조건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방식으로 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쑤닝띠엔치는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신용장발행의뢰를 하고 중국은행에서 신용장이 발행되었다. 수출업자인 A는 한국의 대구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정하고 신용장거래를 실시하였다.

2. 신용장 장단점

1) 신용장의 장점

□ 수출상

-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의 제거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은 계약물품의 선적 후 수출대금의 회수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국내거래와 달리 외국의 수임상과의 거래에서는 수입상의 지급능력이나 신용도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입상에 대한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으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수출상은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용을 향유하게 된다.

참고문헌: - 정윤범 ․ 이신규, 『전자무역시대를 위한 국제무역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2004
- 신군재, 『현대 대금결제론, 사례중심』, 도서출판 두남, 2000
- 비즈니스를 찾는 사람들, http://cafe.naver.com/biztrader
-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

자료평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10248***
(2023.05.08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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