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청소년비행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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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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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소년비행의 정의

2.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론
1) 정신분석이론
2) 성격이론
3) 인지이론
4) 사회심리이론
5) 낙인이론

3.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친구요인
2) 부모요인
3) 환경요인

4. 청소년문제의 유형별 현황
1) 폭력
2) 음주와 흡연
3) 성문제
4) 약물남용

5. 청소년 비행의 예방대책
1) 가정의 대책
2) 학교의 예방대책
3) 사회의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1. 청소년비행의 정의
이론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한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있음)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없음)

2.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론
1)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이론에서 범죄행위는 id의 반사회적 충동을 ego와 superego가 통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id의 반사회적 충동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대표되는 근친상간에 대한 욕구와 그 욕구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벌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유해한다고 본다. Freud의 이 이론은 대부분의 범죄인들이 벌 받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피하기도 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2) 성격이론
반사회성의 성격을 지닌 사람의 중요한 성격특질로서 '자기통제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소위 '범죄성'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주된 기준 특질로 제시하고
있다. 즉, 흔히 범죄성이라고 불리는 인성 특질을 자기 통제력의 결여를 의미하고, 이 자기 통제력의 결여가 범죄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3) 인지이론
사고방식이나 과정에 결함이 있어 범죄행위가 유발된다는 인지이론은 보고, 배우고, 스스로 터득함으로써 범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습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는 선행하는 사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반복되는 재범자 혹은 재 비행청소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지능이론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언어성 지능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덕성추론 이론은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고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덕성이 발달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비행청소년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 비행에 빠진다는 것이다.

4) 사회심리이론
사회학습이론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정보처리 모형은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의 지각, 해석, 반응결정, 실행 등의 과정에 결함을 갖고 있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범죄자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관한 이론으로 일탈이 범죄로 규정되고 그 행위자에 대해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주어지게 되면 그 행위자는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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