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성폭력문제로 생각해 보아야 할 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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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일본군위안부는 무엇이며 이들의 실상은 어떠했나?
1. 일본군위안부란 무엇인가
2. 이들의 실상

▶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과 일본정부의 태도
1.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움직임
2. 일본정부의 태도

▶ 피해자(일본군위안부)측의 요구

▶ 가해자들의 책임과 그에 따른 대책방안

▶ 피해에 대처하는 주요활동과 우리의 자세
1. 우리 정부의 주요활동
2.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2. 이들의 실상
일본은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 발발)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주민강간과 성병을 막고 군의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 하에 󰡐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었다. 강한 유교적 사회관념 속에서 성장한 피해여성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정상적인 방식에 의하여 추(醜)업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시일본정부는 기망, 유괴 등의 범법행위를 통하여 성적 노예화를 위한 인원조달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괴와 인신매매의 방법이다.
특히 중일전쟁의 확대와 함께 일본군위안부의 수요가 많아졌고, 주로 가난한 농촌소녀들을 대규모로 유괴하여 중국 등지로 매매하는 방법이 성행하였다. 또한 농촌소녀들을 그들의 가난한 처지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주고 미리 사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둘째, 취직알선 등의 기망을 통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대체로 1938년까지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여공모집 또는 식당종업원모집 등의 전형적인 인신매매수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1938년이후 1940년경까지는 업자가 군의 허가하에 헌병, 경찰, 면장 등의 도움을 얻어 주로 빈곤한 농촌의 농부의 딸들을 특지간호부, 군 간호보도원모집 등의 명목으로 꼬여 모집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군관이나 면장이 업자와 동행함으로써,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희생자들이 업자의 말을 쉽게 믿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서, "방직공장에 취직한다고 하여",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하여", "일본에 가서 일하면 돈도 벌고 정신대에도 안 간다고 하여", "특수간호부로 취업된다고 하여" 등을 내용으로 한 기망이 이루어졌다.
위안소에 도달한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외출이 제한되었으며, 산보시간 및 산보구역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특히 기망이나 위압적 방법을 통해 끌려온 여성들 중 탈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엄중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지정된 지역을 떠날 수 없었다. 수입의 6할은 업자가, 나머지 4할 가량은 피해자 개인이 가진 것으로 보이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입을 가로채고, 세금 등을 공제하여 실제로 현금의 형태로 피해자들이 수입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군표의 경우 전쟁종료와 함께 쓸모 없는 것으로 되었다.
다수의 피해여성들은 전쟁 중 혹은 전쟁종료와 함께 현지에서 사망하였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본국으로의 귀환직후 사망한 사례들도 있었다. 수치심과 자포자기적 생각에 의한 현지잔류 등의 이유로 귀환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귀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결혼하여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절대빈곤 하에서 가족친지 및 사회일반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며 계속적인 고통을 겪어 왔다.
1992년 2월부터 정부에서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03년 200여 명이 피해사실을 신고했으며, 이 중 52명은 사망하였다. 해외에도 상당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북한에도 218명의 신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이 나오고 임대 아파트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배상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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