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인문제의 실태와 앞으로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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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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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노인문제의 정의
2. 한국 노인문제의 현황
3. 노인문제의 대책 마련 고찰
4. 앞으로의 노인문제에 대한 발전방향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원책이 너무나 미비하여 IMF여파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직자들이나 아이들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생산성 없는' 노인들 문제는 뒷전이 됐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문제가 심각하지만 자녀로부터 아니, 사회로부터 이미 따돌림만을 당하고 있는 '노인 왕따'문제는 더 심각해 노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병약한 거택보호 대상 노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공적, 사적 서비스의 1차적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의 가정 및 그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의무탁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 외에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정서적으로도 고독감에 빠져 있어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반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해부터 무갹출연금이 개시되었지만 실망만 컸고, 최근 IMF로 인하여 그나마 각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후원금이나 자원봉사활동마저 끊기고 경로 예산마저 깎여 무의무탁 노인들의 생활 곤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전이 없는 땜질식 시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거택보호대상 노인 98%이상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또는 사글세방에서 가난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공적 부조인 월 생계비 보조 15여 만원은 최저 생계비 추정치의 50%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몇 년 전 거택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생활급여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생활보호 대상자 정부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한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 부조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의무탁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부조제도의 복지적 기능을 강화시켜 수혜자의 최저생활수준을 사회적 생존수준까지 높임으로써 헌법에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정착될 때 사회통합은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이다.(임춘식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또한 현 노인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치매문제이다. 현시점에서 누구나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원인이 분명한 뇌혈관성 치매는 일상생활을 개선함으로써 확실히 예방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서도 극히 소수인 유전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발병 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대비해 나간다면 많은 문제 증산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혈관으로부터 늙는다.”라는 유명한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각 사람이 혈관에 대한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뇌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의 노화 방지해야 하는데, 이는 혈압을 정상화시키고 혈당치를 조절함으로써 고혈압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당뇨병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사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하여 당뇨병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임춘식 회장)
- 사회복지신문(1999년 2월 15일자, 최성재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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