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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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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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대학 내 성폭력의 개념

2.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1)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
2)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3)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현실

3. 대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대학 당국의 노력
2) 교육부 정책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대학 내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1) 교수-학생 간 성폭력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사제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권위성을 고려할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일반적으로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학생의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격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역시 그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에서 사제 간의 관계는 공적인 관계의 형태를 가짐과 동시에 앞서 말한 개인적인 존경이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피해학우들은 가해자인 교수의 행동에 대해 대부분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기 힘들어 진다. 대부분의 피해학우들은 가해교수의 성적인 언설이나 접촉 등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이라는 일반의 시각 속에서 이를 성폭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혹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해석하기 쉬워진다. 또한 공적인 만남 이후에 이루어지는 술자리나 '논문을 봐 주겠다'거나 '상담할 것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 교수가 접근할 때 피해 학생들은 이를 교수에 대한 신뢰와 존경 속에서 믿고 따라가게 되기 쉬워짐으로서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교수와 제자 사이에는 권력 관계의 불평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 학생이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학사회 내에서 학점이나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 등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는 점도 교수에 의한 성폭력의 주된 요인을 이루고 있는 것 이다. 대부분의 가해 교수들은 학점이나 졸업논문의 통과, 졸업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빌미로 피해학생들을 협박, 유인해 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4학년 학생이거나 학부보다도 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학원생일 경우, 그리고 교수의 자율권이 크게 주어지며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한 예체능학과일수록 교수의 영향력이 유인과 협박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교수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와 협박 때문에 교수의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가해교수의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제적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성폭력 사건 이후에 가해자와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학내지원팀의 상담사례 중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려다가도 '졸업 이후의 문제나 학점에 신경이 쓰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학 당국의 태도도 이러한 상황을 종용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성폭력이 발생해도 되도록 조용히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개인적 차원의 사과나 보상으로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설령 가해교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감봉이나 인사고과에서 탈락시키는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제로 피해학우의 대응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영향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제한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더 큰 불이익 감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할 교육부는 오히려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학교로부터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 가운데 45%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징계취소나 경감 등의 조처를 받아 현직에 복귀시키는 등 대학내 성폭력 문제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성폭력 가해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피해학우의 대응이 대학사회 내에서 가해교수와 피해학우의 관계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교수사회 전반과 대한 피해 학우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피해학우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성폭력사건이라는 문제의 심각성과 비판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대학 안에서 여학우들은 성폭력에 노출됨으로써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것 이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문헌 : 대구대학교 직원교육 프로그램 ‘대학내 성폭력이란?’
*인터넷 사이트 :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http://jydh.jinbo.net/ 2007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2007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국정브리핑 2005-10-24 11:53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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