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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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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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1. 안보개념의 확대
1) 전통적 안보개념
2) 냉전종식과 안보개념의 확대
2. 한국의 안보상황
1) 극초강대국 미국
2) 미국의 안보정책
3) 아시아 군비경쟁
3. 21세기 한국의 안보
1) 경제적 입장
2) 군사적 입장
結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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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言
21세기 국가안보는 냉전시대 미국ㆍ소련 양극체제의 이데올로기 및 군비경쟁이 사라져 전쟁의 위협이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과 갈등은 여전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안보의 위협은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에서보다 새로이 등장, 확대된 안보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한편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있는 특수한 안보환경에 놓여 있다. 남과 북은 여전히 같은 민족 간에 분단된 채 서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도의 군사적 긴장을 수반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두고 매섭게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뒤 따를 내용에서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안보 또는 안보개념의 확대, 한국의 안보상황, 21세기 한국의 안보 순으로 말하고자 한다.
1. 안보개념 확대
국가안보는 시대 환경과 국가들의 행동에 따라 개념ㆍ특징역시 같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군사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에서 냉전종식 후 비군사적인 측면을 포함한 안보개념의 확대임을 알 수 있다.
1) 전통적 안보 개념
탈냉전 이전의 국가안보의 개념은 대체로 가치(value)와 위협(threat)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월퍼스(Wolfers 1952)는 “객관적 의미에서는 취득한 가치를애 대한 위협의 부재를, 주관적 의미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부재”를 의미한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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