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전략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2.12 / 2019.12.24
  • 3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이론들
1.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
2.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
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상관성

Ⅲ.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방식
1. 중앙정부로부터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1) 현황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분석
2. 지방의 기업유치
1) 현황
2) 지방 기업유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분석

Ⅳ.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
1. 정치 분야
2. 행․재정 분야
3. 경제․사회 분야

V. 개선방안
1. 지방정부에서의 방안
2. 중앙정부에서의 방안
3. 지방이기주의의 극복 방안 : 광역행정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 클러스터

VI. 결론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국민 분위기가 확산되고 중앙정부 역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면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그 스스로 내부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례를 통한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의 방법과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겠다.

Ⅱ.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론
1.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
1) 지방분권의 의의
지방행정의 권한배분 방식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이다. 반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의 분산․이양․위임에 의해, 국가의 권한과 기능을 분배받아 지방행정을 담당한다. 지방분권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영국․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최철원, 삼척대 산업대학원, 2005
지방분권은 개인의 의지와 능력을 자율적으로 유도하여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원리에 기초하고 능률적인 작은 정부를 전형으로 한다.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김재계, 전북대 대학원, 2002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지방분권의 의미와 추진방식
지방분권은 한편으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양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이 다른 지역들로 이전됨으로써 지역 간 자원의 균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 전자는 분권에 해당하고, 후자는 분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지방분권화를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분권의 개념과 정도, 추구하는 목표 등에 있어서는 양자가 서로 다르다.
첫째로 분권화의 개념과 정도 면에서 살펴보면 영․미나 유럽제국 등 선진국의 분권화는 ‘지방정부로의 분권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방정부로부터의 분권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가하면 개발도상국에서의 분권화의 의미는 아직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의 권한위임이라는 범주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사회문제4E)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수정안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go
  •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유럽의 국가들도 20세기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분산정책을 썼으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런던, 빠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부뤼셀 등 유럽각국의 수도들은 유럽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수도권 집중전략을 펴고 있다. 따라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행정기관 분할배치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

  • 분권과 혁신 을 읽고
  • 「분권과 혁신」을 읽고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모델이 중앙집권적 불균형 전략에 대한 국가적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활발하다.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성장하면서 사회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고 중앙으로의 발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이러한 불균등 성장전략에 의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은 중앙과 지방

  • 경제학원론 중국의 경제지역배경과 현황
  • 중국의 경제지역 배경과 현황AGENDA1.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배경2.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시 성과3.중국의 “115규획”의 지역균형발전 전략4.중국의 지방 성시의 산업발전 “115규획”5.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망과 한중 교류6.중국의 실리콘벨리 “중관촌”7.중국의 혁신클러스터***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배경경제적 배경중국의 동부 연안, 동북 3성, 중부, 서부 지역 중 동부 연안과 여타 3개 지역 간의 생산력 격차 확

  • 중국의 경제지역배경과 현황
  • 중국의 경제지역 배경과 현황**AGENDA1.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배경2.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시 성과3.중국의 “115규획”의 지역균형발전 전략4.중국의 지방 성시의 산업발전 “115규획”5.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망과 한중 교류6.중국의 실리콘벨리 “중관촌”7.중국의 혁신클러스터**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배경경제적 배경중국의 동부 연안, 동북 3성, 중부, 서부 지역 중 동부 연안과 여타 3개 지역 간의 생산력 격차 확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처 방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처 방안Ⅰ. 서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요소 투입형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러 1995년도 이후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의 정체가 계속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 가속화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에 지장을 주고 지방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경제체제와 역사발전의 주역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게 되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