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연구] 한국전쟁과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중국(4) 러시아Ⅲ. 북핵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151.한국 정부의 6자회담에 기여와 역할162. 2차 6자회담의 전망173. 한국정부의 현재입장과 정책적 고려사항 18북핵문제의 전개상황과 해결방안흔히들 외교는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전쟁이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자회담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서 한반도에 미국의 세력을 저지하고 자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빠른 가운데 한국 또한 미국만을 중시하는 외교가 아닌 그 중, 미 사이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 또한 필연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면서도 미국의 강경책을 견제하는 등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중국은 한반도 안정화와 정책을 추구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추구에, 북한에 대해서는 영향력확대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었다. 러시아도 남북 간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한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실리추구를

전쟁위협이 북한뿐만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 미국, 더군다나 최근 주한미군 감축안으로 국내 여론이 소란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간어제초란 사자성어보다 오히려 간어제초연진의 육자성어가 나을 성 싶을 정도이다.이러한 한반도 주변국 중 최근 북핵 관련 6자회담에서 가장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이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이면서, 현재의 세계 패권을 차지한 미국이 가상 적국으로 삼을 정도로 미래 자웅을 겨

중국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을 제공한 이후였다. 높은 이해관계를 가진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북한과 함께 다자적 대화를 시도하는 6자회담은 북핵억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역시 소기의 성과만을 낸 채 파행적으로 종료되고 말았다. 이는 9.19 공동선언과 같은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으나 사실상 중단된 채로 지속되고 있다. 6자회담의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며 부정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