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 분양원가공개

정책론』 김용민 외 3명 2005년 형설출판 p.273두산 세계백과 대사전『한국의 토지 주택정책』2004년, 김용창, 부면사 p.31『부동산 중개실무』 최정렬, 김학환, 2002년 p.254『건축계획』 허만영, 학문사 1999년 p.48 수정 p.73 수정『부동산학 사전』제4판, 김태훈, 부연사 참고 사이트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그 외 참고 자료이성근, 나라경제 2004년 2월호주택법, 건축법 및 통계청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보고서『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동향 분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추진정부는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용지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땅값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예고됐다. 내년 초 시행되는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적용되고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이 공개된

분양가는 1082만원으로 1.8배 늘어났다. 2005년 현재 평당 분양가는 1409만원으로 99년에 비해서 2.3배 가격이 오른 상태다.8.31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에 대해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에 대해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을 받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토지

토지 보유자는 0. 6∼1.6%를 각각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한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내년 1월 또는 2월부터 본격시행될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 및 택 지공급 과정에서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 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

토지와 그 토지의 영구적 토지개량물의 유형적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토지 개량물은 토지 위의 개량물과 토지에 대한 개량물로 나눌 수 있으며, 토지 위의 개량물은 인위적인 자원(건물, 구축물 등)을 들 수 있고, 토지에 대한 개량물은 도로, 상하수도, 전선 등과 같이 다른 곳으로부터 해당 토지구역으로 연결되어 온 물건을 말한다.(2) 분류① 동산 외의 물건으로 유체물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토지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