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김 수입쿼터 협상 분석 -`양면게임`과 `협상력`을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2.12 / 2019.12.24
  • 1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I. 서론
II. 협상의 발단과 배경
III. 협상의 경과와 주요 쟁점
IV. 협상의 결과
V. 이론적 기초와 분석틀
VI. 협상의 분석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 김수입쿼터가 협상의제로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

1. 대일 김수출의 높은 수익

한국은 2006년 2월 현재 29개 국가를 상대로 HSK 분류에 의거한 세 가지(마른 것, 마른 것 외 기타, 조제한식용해초류) 품목을 수출하고 있고, 김 수출량은 동기간에 약 1143톤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총 730여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3.7%에 불과하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59.1%)의 약 18분의 1에 해당하는 소량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미 수출단가와 대일 수출단가의 차이이다.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일 수출의 단가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김양식 어가와 수출기업은 같은 작물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일 수출량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참고문헌

이달곤, 『협상론』, 법문사, 2005.
김태현, 유석진, 정진영 공편, 『외교와 정치 :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 오름, 1998.
W. Habeeb,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ch 2 : Power and negoti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곽노성,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제협상론』, 경문사, 1999.
전재성, 『협상이론의 관점에서 본 남북미 3각관계 : 이익, 권력, 정체성, 다면게임의 요소 분석』, 2001.
박민규, 「중국 방사무늬 김 입찰제도 연구」, 『수협통계 조사월보』, 수산업협동조합수산경제연구원, 2006. 10.
이호철, 「미국과 일본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통상법률』, Vol.12, 법무부, 1996.

외교통상부, 『김 수입쿼터에 대한 한․일간 협상결과 참고자료』, 2006.
해양수산부, 『WTO 일본 김 IQ 분쟁결과 설명회 자료』, 2006.2.8.

김양식업자 정축인(48, 전남), 김광옥(70, 전남) 전화인터뷰, 2006.11.12.
외교통상부 이기성서기관 서면인터뷰, 1차 : 2006.11.12 2차 : 2006.11.27.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기자 서면인터뷰, 2006.11.15.
외교통상부 김영무 동북아/동남아 통상과장 인터뷰, 2006.11.21.
외교통상부 조수정서기관 서면인터뷰, 2006.11.27.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안덕근교수 인터뷰, 2006.11.30.

디지털 농어민(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
수산정보포털시스템 (http://www.fips.go.kr)
수산업협동조합수산경제연구원 (http://www.fepi.re.kr)
한국어촌어항협회 (http://www.fipa.or.kr)
Isahaya Higata net (http://www2s.biglobe.ne.jp/~isahay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경영]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
  • 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러 나라의 FTA 체결 경쟁은 현

  • [국제협상론]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문제 협상
  • 을 위한 논의와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는 아직 미지수다.북한은 구소련 붕괴와 공산주의체제 특유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80년대에 들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소수 특권 계층의 억압과 지배에 벗어나려는 노동자계급의 숭고한 투쟁은 변질되었고 무자비한 독재 정권아래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이런 그들에게 핵무기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발전
  • 과 경쟁하게 되었다. 또한 각 산업별로도 보다 급속한 발전과 변혁의 도전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변화는 이러한 디지털, 세계화로 인해 개개인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기존 20세기의 물질적 소비 성향에서 벗어나 보다 문화중심적 소비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21세기의 새로운 3대 변혁은 기존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신산업을 발현시키고 이러한 산업을 통해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되

  • [댄스스포츠] 한국 댄스스포츠의 변천과 과제
  • 게임시 이미 시범 종목으로 경연되었고, 2008년 국제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질 낙관적 시점에 도래하였다. 댄스스포츠는 경기 특성상 다른 어느 커플보다도 협동하고 경쟁해야 하는 스포츠로써 스포츠 심리학적 요소와 미학적 그리고 운동 기술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흥행적 요소는 물론 교육적 기대 효과 또한 큰 경기적 요소로써의 스포츠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 [국제통상] 한일 FTA 체결에 관한 보고서- 찬성 입장
  • 김만길)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지역 간 혹은 기존 지역무역협정간의 통합이 증가하고 있다. 즉 새로 체결되거나 추진중인 협정의 대부분이 기존 협정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② 국가 간 지역 통합체 사이에서의 FTA 효과 분석FTA 체결의 효과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경제적 효과는 다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시장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