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고령화사회 점진적 퇴직제도와 임금피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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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2

Ⅱ. 본 론 1 고령화 사회의 정의와 현황 및 문제점 3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
Ⅲ. 본 론 2 대안1- 점진적 퇴직제도 5

1.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필요성
2. 점진적 퇴직제도의 취지와 기능적 특성

Ⅳ. 본 론 3 대안2- 임금피크제도 6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3. 임금피크제의 유형
4.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5.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주체 별 해결사항
Ⅴ. 맺음 말 11

Ⅵ. 부 록 12

Ⅶ. 참고문헌 89
< 부 록 목 차>

Ⅰ. 고령화 사회의 정의와 현황 2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2. 고령화 사회의 현황 및 문제점 3

Ⅱ. 점진적 퇴직제도 16

1.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필요성 16
2. 점진적 퇴직제도의 취지와 기능 19

Ⅲ. 임금피크제도 23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3
2.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24
3. 임금피크제의 유형 24
4.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도입현황 24
5.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요인 25
6.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주체별 해결사항 26
7.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30

Ⅳ. 기타대안 37

1.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 관행의 개선과제 37
2.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와 정년제 40
3.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42

Ⅴ.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 사례 42

Ⅵ. 오스트리아의 점진적 퇴직제도 사례 53

Ⅶ. 스위스의 점진적 퇴직제도 사례 62

Ⅷ. 일본의 고연령 고용 계속 급부제도 사례 70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유통기한: 1998년 11월 18일’. 앞에 있는 유통기한은 당신이 짐작하고 있을 식료품이나 통조림의 유통기한이 아니다. 영국 노동부의 AGE POSITIVE 캠페인 중의 한 포스터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것은 인적자원, 즉 나이에 의해 그 인적자원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여기는 사고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영국은 많은 양의 유통기한이 지난 인적자원과, 그것의 처리 이후 겪게 될 사회적 문제의 점진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캠페인을 행하고 있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특히 저 출산율에 의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역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고령인구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 가에 머물러 있었다. 실버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9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는 실버타운 또는 요양원을 세우는 등의 실버산업 붐이 일었던 적이 있다. 이 현상은 고령인구를 경제적 소비자로서 ‘어떻게 대우하는가’ 또는 ‘어떻게 돌봐야 하는 가’에 머물러 있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고령화의 문제는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인구를 사회 구성에 참여시킬 것인가’에 있다. 고령인구는 여전히 그 사회를,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은 비율로 그 사회를 구성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고령인구를 인적자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하여 함께 일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단순히 그들이 창출하는 노동의 가치를 낮게 측정하는 시기는 지났다. ‘white-collar’ 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이라고 정의되는 21세기의 산업 형태에서는 육체에 의한 노동력보다 고령인구의 축적된 know-how, 그리고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적 통찰력과 시대를 진단하는 능력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후계자 양성—CEO와 같은 결정적 주체뿐만 아니라 각 요소의 역할을 선행자 못지 않게, 선행자의 경험과 자신의 신지식을 토대로 선행자보다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는 후배 양성—에도 효율적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전용덕, “고령화 문제, 노인노동에 대한 제한 철폐로 해결하자,” 자유 기업원 (www.cfe.org) 2006. 7. 24.
2. 권혁철, "고령화사회의 윈-윈 전략, 임금피크제," 자유 기업원(www.cfe.org) 2005. 7. 7.
3.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인적자원관리, 삼정사, 2005, p. 585, 587.
4.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고령화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산사회복지재단, 2004
5. 고령화사회 도입에 따른 기회와 위협,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2.6.17 ISSUE PAPER
6.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 경제사회연구회, 경제사회연구회, 2004
7. 한국노동경제학회 주최, 2003 동계학술대회: “고령화 사회 진입과 노동시장 이슈,” 한국노동경제학회(http://www.klea.or.kr).
8. 주요국의 퇴직연금 현황과 시사점 / 남재현 [연구].
9. 조기퇴직과 장•노년기의 위기문제 / 서울특별시 ; 한국노년학회 [편]
10. 고령화시대의 노동 시장 정책, 이덕원(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1. 이채윤, 삼성과 도요타, 왜 최강인가, 열매출판사, 2006
12. 박길우, 쉽게 알자 인사관리, 더난 출판사, 2003
13. 안희탁, 일본기업의 고령인력 활용, 월간인사관리 9월호
14. 천영희 월간인사관리 HR칼럼,
15. 조범상, 고령화 시대 5가지 HRM 방안,월간 인사관리
16. 이춘근, 고령 사회의 인사 패러다임, LG주간경제 (2005.3.30)
17. 엄동욱,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 방안, 삼성경제 연구원
18. 이은미,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삼성경제 연구원
19. 김현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20. 고령화 시대의 고용 시스템, LG 경제 연구원
21. 가재산 박경록, 디지털 시대의 간부 진화론, 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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