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교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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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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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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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교원노조의 정의
2. 관련법령설명
3. 교섭 이외에 교원노조가 하는일
4. 평등성
1) 정치 활동 금지법
2) 쟁위행위금지법
3) 단체교섭권 전교조가 독점
5. 효율성
1) 교육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
2) 정책에 관한 의사 표현의 비효율성
3) 인력낭비의 측면
4) 정치적 측면
6. 책무성
1) 학생의 권리이며 교사의 직분인 수업 지키기
2) 학생의 모델인 선생님 바로 서기
7. 자율성
1) 교원노조 설립의 자유
2) 정책에 관한 의사 표현의 자유
8. 충분성
1) 양적-교원노조의 운영비
2) 질적-교원 및 교육환경의 개선
결 론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
교원 노조에 대한 다섯가지 입장
(평등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충분성)
교원노조의 막연한 주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우리조는 몇 주에 걸쳐 각각의 입장인 평등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충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교원노조에 관한 어떤 문제에 대해 거론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 조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각자 맡은 입장에 대해 자료를 찾아와 한주한주 토론해 나갔으며, 그로인해 교원노조의 핵심 주제는 좁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교원단체의 조사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토론과 교수님의 지도로 수정 보안을 조속히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우리조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조는 교원 노조에 대한 개념정리 및 법령을 서두에 기술하였으며, 다음으로 각각의 노조에 대해 평등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충분성 입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교원 노조의 정의
1)조문
이 법에서 교원 이라 함은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
2) 주요개념
(1) 교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자료평가
- 충실한 내용으로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잘 읽어 보았다
- shurs***
(2008.05.12 18:3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