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성관계를 가진 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자 및 영리목적을 위해 이들을 성매매에 개입시킨 자,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한 자는 물론이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커(stalker)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성범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일신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그 제도의 목적과 도입 취지에 따라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주나 그 내용 등이 결정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계는 물론이고, 200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성매매범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체계가 복잡하여 한 눈에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한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를 상정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개관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가 행정법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첫 번째 쟁점은 성범죄 관련 제도 중에서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신상공개 제도의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인정하는 견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또 하나의 형벌인가? 과거 소위 수치형 또는 명예형이 형벌의 한 종류로 되어 있었다. 신상공개는 과거의 명예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종류로서 수치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상공개는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으며, 형식상 형벌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청소년보호위원

신상정보공개제도 및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확대시행, 신상정보고지제도의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