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재화, 부가세] 재화의 공급

법인세율을 적용하였지만 과표 구간을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2억 원 초과 시 22%, 2010년 귀속분은 2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과표 2억 원 이하도 11%로 인하하고 2010년 귀속분은 10%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에 서비스업을 포함시키고 법인세 분납을 허용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단계와 경영단계에서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정의에 충실, 각 단계마다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합친 금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의 의의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인 기장, 세금계산서의 수취, 신고 및 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회계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정

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4.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part-2 부가가치세의 주요특징 1. 부가세

부가가치세의 일반적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이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